환경정의연구소 2019

운동 방향

• 정부 환경정책의 실질적 환경정의 강화

• 환경정의 법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주요 활동

1.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환경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가 원고적격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단체소송 입법안을 마련하여, 시민사회, 전문가, 정부, 국회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 단체소송 필요성을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최종 입법 안을 발의하고자 함

2. 국내 환경민주주의 평가

환경민주주의 3대 범주 평가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정책 평가와 시민들의 체감도 평가를 통해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찾아 환경민주주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하고자 함

3. 한·일 오르후스 네트워크 교류활동

일본 내 오르후스 협약의 실현을 이해 전개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 성과 및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 환경정의 및 환경 민주주의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4.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발생한 구제급여 지급신청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5. 환경정의 평가 기준 개발 및 시범 평가

환경정책, 환경보건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정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틀을 개발하고, 국내 환경정의 수준을 진단하여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정책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 및 정부의 환경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