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는 국내 분배적, 절차적 정의의 실태를 진단하고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정의 취약지역·집단찾기 : 데이터 액티비즘’ 연구와 ‘절차적 환경정의 평가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환경정의포럼 ; 미래세대와 환경정의‘를 한 해 동안 진행하면서 세대 간 불평등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익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박창신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현경학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심수은 환경정의 정책연구실 실장

박희영 환경정의연구소 팀장

2020년 주요활동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정의 취약지역·집단찾기 : 환경정의 액티비즘

국내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 연구는 있었지만, 환경(부)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증적,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해 분배적 환경정의 실태 연구에 이어, 환경, 건강, 사회경제적 정보 등을 이용해 환경부정의에 처해 있는 지역과 집단을 찾고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되, 이를 데이터 액티비즘, 데이터 저널리즘과 접목하여 환경(부)정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해 환경민주주의 평가, 오르후스 협약 도입 연구, 공공참여 사례연구 등 국내 절차적 환경정의의 법제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환경의사결정에서 시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절차적 환경정의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해 환경민주주의 활동가 평가 결과에서 법의 유무와 활동가들의 실제 체감도는 달랐습니다. 실제 공공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회 시작

환경단체소송법은 동물이나 자연을 대신해 환경단체가 소송의 원고로 인정받아 환경파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내 환경소송에서는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만이 원고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환경단체소송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 역시 환경단체소송법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고, 한·일 양국의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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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시작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시작되어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1주년을 맞아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앞으로 드러날 미래세대와 관련한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진단하여 세대 간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9_0715 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