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김포][자료실]김포신도시 문제점 기자브리핑 자료
2003년 11월 15일 / 미분류
오늘(9월 16일(목)) 환경부 기자실에서 있었던 김포신도시 관련 기자브리핑 자료 입니다.

참여정부 국토정책에 역행하는 김포 신도시,
심각한 생태계 파괴 불러 일으켜
김포주민과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대위 구성하여 강력 대응키로

환경정의시민연대와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는 김포지역의 주민대책위는  '김포 신도시 건설저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 보전공대위, 공동대표 정광영, 이중택, 하상진, 서왕진)'를 구성하여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기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그동안 김포 신도시 계획 백지화를 주장해오던 김포 신·주공결사반대 양촌투쟁위(위원장 정광영)와 김포신도시반대투쟁위(위원장 이중택), 김포마송택지개발지구철회투쟁위(위원장 하상진)등 주민대책위와 환경정의시민연대(사무처장 서왕진)는 신도시 백지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공대위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신도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와 집회, 현장 조사등을 통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난개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전 5대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주택공급의 긍정성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이 검증된바 있고, 수도권 집중 및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수도권 집중 및 과밀을 심화시키는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에도 크게 모순되는 것이다.

더구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이미 건교부 스스로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한 체 지자체 스스로 대규모 공간구조 변경과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수용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계획적으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용인 등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유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장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요하게 서울의 어떤 기능과 어떤 수요를 분산키기고자 하는지 제시하는 않는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의 명분과 목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김포지역의 환경·생태적 중요성 고의적 축소(?)

한국의 철새서식지 중에서도 김포지역은 전체 450여종의 철새중 3분의 2이상이 서식하는 곳으로 시베리아, 몽골일대 및 동남아에서 서식지 번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주요 통과지역이다. 한강에 형성되는 갯벌과 한강 중·상류에서 운반된 토사가 매립되어 만들어진 김포평야, 서해바다는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김포지역의 철새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월동이 이루어지는 3∼4월까지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겨울도 아닌 여름철 단 3일간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김포지역은 철원평야 다음으로 많은 수의 재두루미가 서식하는 곳이다. 그러나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재두루미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문위원조차 [비무장지대에 월동하는 두루미류의 서식지 이용에 관한 연구(배성환 2000년 박사확위 논문)]를 참고하여 대상지역과 주변의 농경지가 재두루미의 취식지일 개연성이 높다고만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토지공사는 한강하구를 찾아드는 철새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암리 갯벌일대의 조수보호구역과 약 2.5 ∼ 3㎞정도 떨어져 있고, 대상지역이 한강 연안이 아닌 내륙지역으로서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암리 일대는 갈대숲으로 변하여 실제 먹이를 제공하는 서식지라기 보다는 북상중인 재두루미 개체군이 한달여간 머물다가는 곳으로 변하였다. 현재 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이 실제먹이를 섭취하는 곳은 김포대교에서 전유리 포구(봉성산 일대)에 이르는 갯벌이 새로이 형성된 구간이며 김포 신도시는 이곳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또한 70년대에 서식하던 재두루미가 80년대에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92년도에 다시 개체군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곳 역시 시암리 쪽이 아닌 홍도평야 일대이다. 지역 철새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김포 평야 내륙 곳곳에서 철새들이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암리 일대 조수보호구역일대를 주요 철새서식지로 판단하여 이곳에 대한 보호대책만을 언급하는 것은 실제조사를 하지않은 주먹구구식 발상으로서 신도시 개발 및 이를 전제로한 서북부 지역의 광역도로(김포 서울간 고속화 도로, 9호선 전철 연장등)등이 만들어질 경우 홍도평야 일대의 철새서식지는 심각하게 파괴 될 것이다.

김포 신도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한강하구의 철새 서식현황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신도시 건설이 얼마나 허술하고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신도시 대상지역의 환경·생태적 중요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농지 훼손, 주민 생존권 말살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지역의 팽창, 공업단지, 산업단지조성, 도로망의 확장 등으로 경기도의 농경지 면적은 계속감소하고 있다. 85년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2년의 농지면적은 72.5%, 논의 면적은 66.2%로 감소하였다. 김포지역 또한 8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2년의 전체 경지면적이  65.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도보다  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김포 신도시 대상지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지목상으로는 총 480만평중 277만평(57.7%), 이용 현황으로는242만평(50.3%)가 농지이며 식량 생산을 위하여 정부가 절대적 보존을 해야할 농업진흥지역도 94만평 이르고 있다. 결국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만금사업등 농지조성 공사를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조성한 농업진흥지역조차도 훼손하고 개발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평야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삶을 이어온 터전이며 그들의 삶을 지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김포 신도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내몰고 논과 밭위에 세워질 것이며 이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김포 신도시 대상지역의 철새·생태조사' 및 '두루미와 참게를 위한 논 한평사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

이미 이전 5대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수단으로서 신도시 건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 및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의 검토속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성, 타당성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도시의 입지는 선정과정에서 환경·생태적 영향에 대하여 세밀하게 조사되어야한다. 김포 및 한강하구지역의 철새분포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관련 정부 부처, 환경단체,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앞으로 김포 보전 공대위는 철새들이 찾아오는 10월부터 김포지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태탐사, 그리고 한강하구의 철새서식등을 정밀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현장조사등을 진행하고 김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두루미와 참게를 위한 논 한평사기운동', 국제두루미보호재단등 국제환경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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