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성명 : 김포신도시 사전환경성검토 졸속협의 환경부 규탄

김포신도시 사전환경성검토 졸속협의에 대한 환경부 규탄 성명

환경부 죽어가는 김포 철새서식지 보전책임 방기하다

김포 철새서식지가 정부의 김포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 작년 5월 김포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장장 9개월을 끌어온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환경부가 어이 없이 개발협의를 해주고 만 것이다.
그동안 환경정의는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형식적 조사와 허위데이터를 근거로 개발영향을 축소하는데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의를 빌미로 개발부처의 동태만 살피는 환경부에 철새서식지의 적극적 보전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처럼 철새서식지와 김포 일대 한강하구를 누구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환경부가 2월 13일 졸속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적당한 선에서 통과시켜 버림으로써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개발의 무풍지대 김포, 뒷짐지고 모른 채 하는 환경부

이미 김포일대는 개발의 무풍지대로 변해가고 있다. 개발의 무풍지대를 최대한 막고 현재의 자연환경가치를 보전해야 할 환경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개발의 면죄부만 날리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의 김포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면죄부 부여 전적은 가히 놀랄만 하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송포동을 잇는 일산대교를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협의해 주었고 김포시를 관통하는 48번국도 우회도로 공사 또한 지역주민의 탄원에도 아랑곳없이 협의해 주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진행중인 김포 누산리~마근포 도로확장공사와 운양동~하성리 도로확충공사도 철새서식현황과 관계없이 개발되어도 환경부는 뒷짐지고 있을 것이 뻔하다.

철새서식지 김포와 한강하구, 갈기갈기 찢겨진 걸레 신세

이제 김포 철새서식지는 개발주체들의 구도대로 갈기갈기 찢겨져 걸레가 될 날만 앞두고 있다. 이미 일산대교와 48번국도 우회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서식지를 야금야금 파들어 가고 있으며 대규모로 건설될 신도시와 동시에 진행될 난잡한 도로공사는 수많은 철새종이 서식하는 김포와 한강하구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게 될 것이다.

제 역할 못하는 환경부를 국민앞에 고발한다

더많은 철새와 다양한 생물종을 부르지는 못할망정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생명체들마저 쫒아버리는 환경부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김포가 이미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신도시, 교량, 도로 건설로 한강하구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인 한강하구 보전을 강조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도 환경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 환경정의와 김포지역주민은 이 땅의 국토와 환경을 걱정하고 보전한다는 환경부가 김포신도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 준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제역할과 제책임을 방기한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과 관련 국장인 고재영국장을 법적 고발하려고 한다.
또한 환경정의와 김포지역주민은 김포신도시 사전환경성검토 졸속협의에 항의하는 환경부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김포와 한강하구 생태계파괴에 대한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다.

2004년 2월 16일

환경정의
이사장 원경선
대표 이정전 박은경 김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