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성명 : 건교부 김포신도시건설 기정사실화 보도의 문제와 환경정의 성명

김포신도시 기정 사실화하는 언론보도는 건교부의 의도적인 기사흘리기
김포 신도시 건설, 순항 아닌 난항.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불과할 뿐

김포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4월에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3월 28일 주요 일간지 경제면과 경제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그 기사내용은 “‥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김포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을 4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는 것이다.
이를 두고 건교부 신도시 기획단 실무 담당자는 건교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추측해서 쓴 것’ 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분명 기사는 “‥건설교통부는‥‥‥ 28일 밝혔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기자의 추측성 보도’ 라고 하기에는 출처근거가 너무나 명확하다.
건교부는 이러한 언론보도를 통해 결코 순탄하지 않은 김포 신도시가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건교부의 의도적인 기사흘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김포 신도시 건설, 무리수 많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 많아

그러나 김포 신도시 건설 추진과정에는 이미 많은 흠집이 나 있는 상태다. 김포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작년 5월 이후로 김포지역의 철새서식환경과 한강하구 생태계 위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포 신도시 대상지역 일부에는 건물 61개동과 6만 7천여평의 군사 관련 토지가 위치해 있어 국방부와 개발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군부대 시설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택지지구지정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까지 안건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시말하면, 김포 신도시는 환경적으로는 물론이고 군사, 국가안보 관련한 개발입지로서도 타당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신도시는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현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문제를 노정할 것이다. 신도시 건설이 확정되더라도 주민보상문제가 험난할 것이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단계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태라면 건교부가 밢표한 2005년 택지개발 계획확정과 공사 착수는 결코 책임지기 힘든 실정이다.

건교부 언론보도 통해 신도시 건설 기정사실화, 투기세력 안심시키고 김포 보전운동과 주민조직 와해시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애써 김포 신도시 건설 택지지구지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약화된 건설행정력의 위기를 모면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투기세력과 부동산 시장의 동요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한 택지지구지정은 건교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교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보도하여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건교부의 이러한 기사흘리기는 그동안의 김포 자연환경보전운동의 지속적 동력을 소진시키고 주민운동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신도시건설 계획 발표 이후 1년, 잇다른 문제 발생. 개발계획 원점 재검토 요구되는 시점

건교부는 사전에 입지적 특성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조사, 분석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의 건설행정이 그러하였듯이 이번에도 아마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김포는 개발 입지로서 결코 타당하지 않았다.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1년여가 흐르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김포 신도시 건설 추진 즉각 중단하라!!
무리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즉각 철회하라!!

이제라도 건교부는 잘못된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을 주워 담아야 한다. 더 이상 김포의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의 가슴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건교부는 3월 28일자 기사와 같은 언론홍보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김포 신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건교부는 김포가 신도시로서 부적격한 입지임을 적극 인정하고 무리한 개발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4년 3월 30일

환경정의
이사장 원경선
대표 김일중 박은경 이정전 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