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신도시 설문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2004년 4월 09일 / 공지사항
건설교통부의 자족율 증가 설문결과는 새로울 것이 없는 뻔한 결과일 뿐
신도시 건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미화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아
도시 자립, 자족 가능한 실질 자족율은 얼마인지 의문

건설교통부는 4월 3일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만족도가 기존도시지역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 신도시내에서 직장 통근을 하는 사람의 비율도 99년 조사시점보다 15%가량 높아져 자족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분명 신도시의 자족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 10월에 있었던 “김포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토론에서 어느 연구원이 강조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분당은 60%에서 53%, 일산은 64%에서 41%, 중동 40%, 평촌 30% 미만으로 서울로의 출퇴근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금의 신도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계층은 중산층이 많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중산층이 종사하는 산업, 경제시설이 신도시에는 위치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신도시의 자족성이 높아졌다 해도 실제 하나의 도시를 운영하고 생존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가 만족할 만큼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단순히 신도시 자족율이 50.7%에 이른다고 발표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을 미화, 포장시키고 신도시 건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한편 계획적으로 건설된 신도시는 일반도시지역보다 주거환경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일반도시지역은 쾌적하지 않고 낡은 것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고 새롭고 펀리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인 듯 인식케 한다.
이는 신도시 이면의 반환경적, 반공동체적 문제를 뒤로 감추고 신도시 개발 드라이브를 가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건교부가 계속해서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수도권의 경계는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질 것이며 인구는 물론이고 산업, 교육시설이 초집중됨으로써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불균형과 양분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의 토지공급과 국토개발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수도권의 국토환경은 우려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미 건교부와 서울, 경기 지자체는 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불도저를 들여보내려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이번 설문조사결과 발표는 신도시 지역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족율이 50.7%로 증가했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설문결과인 51.3%만이 신도시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신도시의 대중교통문제, 학교주변환경의 열악함, 공동체적 생활방식의 붕괴, 무엇보다 개발하지 않아도 될 토지와 산천을 파헤쳐 무분별한 국토파괴와 환경오염 등의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뻔한 수치로 시민을 호도하지 말고 불필요한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04. 4. 9.

환경정의
이사장 원경선
대표 김일중 박은경 이정전 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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