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수도권 공장규제완화 전면 수정하라!!
2004년 6월 01일 / 공지사항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의 국정과제 수행 의지 의심!!
건교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재수정하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열어 1년마다 수도권 공장총량을 제한하던 것을 3년 단위로 운영하고 향후 3년 동안 259만평의 면적을 수도권 공장총량면적으로 확정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산을 실현하기 위한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건교부가 이러한 정부의 3대 국정과제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희망을 걸 수 없게 되었다. 탄핵 부결 이후 청와대로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몰두하며 경제계 수장과 행보를 같이 할 때 이미 우리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그에 따르는 환경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수도권 초집중 시대, 수도권 공화국 탄생!!

2003년 산업자원부가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KIET) 유진근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7%, 총생산의 47.9%, 공공기관의 78.6%, 제조업체수의 58.4%, 예금대출의 65%가 집중해 있으며, 집중이 지속될 경우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 급증과 생산성 비교우위 감소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마당에 수도권의 공장 증설 면적이 증대되었고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건설된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재계는 공장 신ㆍ증설시 권역별로 입지 규제가 따로 있는 만큼 아예 총량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부와 재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비수도권 파멸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즉각 폐지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금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규모 신도시 건설 정책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점차 불구로 만들어가고 있음이다. 집권 초기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칭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자생적 운영과 발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건교부의 수도권 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고 국토공간의 균형된 운영을 위해 숨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1일

환경정의

<담당 : 공간정의국 박종숙 간사 02-743-4747 fight@eco.or.kr>

[이 게시물은 환경정의님에 의해 2004-11-11 00:47:05 tete(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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