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차토지개혁포럼
2004년 6월 22일 / 공지사항
<2차 토지개혁포럼 주제와 쟁점>

❒ 일시 및 장소 : 2004년 6월 23일 (수) 오후 5시 환경정의 1층 강당

<토론주제 : 토지공공성 실현을 위한 운동의 방향 및 총론>

** 지난 1차포럼에서 충분히 토론, 공유하지 못한 관계로 위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한차려 더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참여한 분들을 중심으로 심층토론을 진행한 후 환경정의의 토지운동에 대한 방향과 총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 : 이정전

쟁점1. 토지철학 정립과 토지정의와 토지부정의 규정

⦁ 운동의 원칙이 될 수 있는 토지의 성격과 토지에 대한 기본관점을 확인, 공유

– 기본발제 : 이정전

– 의견발표와 심층토론 : 이정전, 변창흠, 서순탁, 김윤상, 채미옥, 김남근, 이상문, 김상겸 (미정)

쟁점2. 공공성 실현을 위한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에 대한 기본 입장 마련

⦁ 공공성이 의미하는 내용적 범위와 개념을 확인, 공유

⦁ 계획적 개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확인, 공유

– 의견발표와 심층토론 : 이정전, 변창흠, 서순탁, 김윤상, 채미옥, 김남근, 이상문, 김상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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