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김포][자료실]성명:김포신도시 100만평 지구지정 철회 요구
2004년 7월 23일 / 미분류
개발하려다 안 되니 일단 100만평만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택지개발 앞에는 상식도 무시하는 건교부.

오늘 건교부가 결정한 김포 신도시 100만평 지구지정은 단일지구지정 사업에도 불구하고 총면적의 일부만을 우선 지구지정한 것으로 개발에만 혈안이 된 건교부의 야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축소발표된 김포신도시 150여만평에는 절대농지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하고 총면적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도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장시간 개발이 지체될 것이고 건교부가 그린 개발밑그림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게 된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미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다 거쳤고 지구지정을 해도 무방한 기존 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100만평부터 일단 지구지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할 시에는 개발하는 총면적이 결과하는 개발영향을 검토하고 그 총면적에 대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무릇 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자족성과 적정 규모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개발할 총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합법적 합의절차, 개발계획도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 김포 땅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남은 50여만평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100만평이라도 개발하겠다는 건교부에게 더 이상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건교부는 더 이상 이나라의 행정부처가 아니라 온 나라를 헤집고 건설이익을 파먹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땅장사와 집장사만 남게 될 것.
이땅 저땅 갖다 붙인 조악한 신도시, 김포는 제2의 난개발 지역 될 것.
건교부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김포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500여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150여만평으로 축소되면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일거에 사라지고 말았다. 건교부가 공개한 150여만평의 지도는 헝겊조작을 이어붙인 누더기 천조각과 다를바 없다.
그동안 건설된 신도시 전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신도시를 빗대어 봐도 이러한 밑그림을 찾아볼 수 없다. 김포 땅을 덕지덕지 이어붙인 150여만평은 서울 출퇴근자들의 베드타운이 될 것이며 포도송이 난개발의 절정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이애 환경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포신도시 100만평 지구지정 즉각 철회하라!!
2. 행정수도이전, 국가균형발전 운운하며 수도권 집중 방치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3. 베드타운, 포도송이 난개발 유발하는 김포신도시 즉각 백지화하고 건교부 신도시 기획단 해체하라!!
4. 환경부는 150만평 개발 변화, 인프라 건설 요건 변화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전면 재실시하라!!

2004년 7월 23일

환경정의

[이 게시물은 환경정의님에 의해 2004-11-11 00:47:05 tete(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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