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김포신도시 전면 철회 요구

<기자회견>
김포 신도시 전면 철회 요구

❒ 주최 : 환경정의ㆍ김포신주산백지화총연합ㆍ김포시민사회단체연대ㆍ김포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04년 7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 프로그램
규탄발언1 : 졸속적인 100만평 지구지정의 부당성 – 정광영 (김포신주산백지화총연합회장)
규탄발언2 :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유발의 문제 – 박용신 (환경정의 국장)
▸ 규탄발언3 : 누더기식 150만평 신도시 건설의 문제 – (김포시민사회단체연대)
❒ 김포 신도시 100만평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낭독 – 이종운 (김포신주산백지화총연합)
❒ 건교부 장관 면담 요청

<김포 신도시 진행 과정>

⦁ 2003 / 5 / 9 김포 신도시 480만평 건설 계획 발표
⦁ 2003 /10 / 김포 신도시 18만평 추가 개발 발표
⦁ 2004 / 2 / 13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처리
※ 환경부, 3차 검토 끝에 조건부 협의 처리
⦁ 2004 / 6 / 28 김포 신도시 150만평 축소 개발 발표
※ 기존지역 100만평 + 장기택지지구 26.5만평 + 추가편입지역 25만평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로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축소 결정. 개발계획 발표 이전 해당 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발표한 결과이다.
⦁ 2004 / 7/ 20 150만평 중 추가로 편입된 29만평 주민공람 실시
⦁ 2004 / 7/ 23 기존 지역 100만평에 대한 지구지정 결정

<김포신도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상식을 무시하는 건교부의 택지개발

7월23일 건교부가 결정한 김포신도시 100만평 지구지정은 단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면적의 일부만 우선 지정한 것으로, 개발에만 혈안이 된 건교부의 야욕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축소 발표된 김포신도시 156만평에는 절대농지가 새로 포함되어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규모 변경으로 인해 총면적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적정 규모, 자족성, 기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3년 5월 9일 김포신도시 480만평 발표 당시부터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신도시를 추진하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신도시의 원칙도 무시된 156만평 김포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23일에는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개발논리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지구지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건교부의 김포신도시 추진은 국토의 훼손을 통해 건설이익을 파먹는 장사꾼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 원칙도 무시한 김포신도시는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할 것.

건교부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김포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500여만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50여만평의 축소 개발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일거에 사라지고 ‘뜯어먹다 만 뼈다귀’ 같은 신도시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신도시의 전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신도시와 비교해도 이런 밑그림은 찾아볼 수 없다.
21세기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은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김포신도시에는 환경성이나 지속성, 국토이용의 효율성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없다.
또한 김포신도시를 축소발표하면서 민간건설회사들의 택지개발예정지를 모두 제외해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대로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김포는 서울 출퇴근자들의 베드타운이 될 것이며, 민간건설회사들의 포도송이식 개발로 난개발의 절정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신도시에 대한 김포시의 무능한 대처와 경전철에 대한 김포시장의 오판을 규탄한다.

2004년 7월 21일 “김포 신도시 관련한 범시민토론회”(이하 범시민토론회)에 김포 신도시에 대한 김포시청의 입장을 토론회에서 밝혀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김포시청은 범시민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김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또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나 범시민 토론회에서도 경전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혀 경제성이 없으며, 김포의 현실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김동식 김포시장은 단지 자신의 선거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전철을 담보로 한 신도시 강행을 주장하였으며, 그것이 전 김포시민의 뜻이라며, 건교부나 정부에 대해 잘못된 김포시 여론을 보고하는 모습은 김동식 김포시장이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김포시장이 아니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김동식 김포시장은 스스로의 말대로 신도시와 경전철 유치를 포기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건교부는 개발면적 변경에 따른 환경절차 이행을 무시하고 있다.

498만평 김포신도시 계획에서 건교부는 환경부와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서 인근철새서식지 18만평을 원형보전하는 등 철새서식지와 한강하구를 보전하기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계획에는 18만평의 철새서식지가 제외되는 등 개발면적과 공간범위가 크게 변화해 당초 협의한 전제조건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조건부 협의사항 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건교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후의 대처방안을 기술하는 공문을 환경부에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포신도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한 졸속 김포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건교부는 김포 신도시 100만평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김포의 자족적인 생태도시 건설에 적극 지원하라.
2. 환경부는 156만평 개발, 인프라 건설 요건 변화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면 재실시하라.
3. 베드타운 전락, 포도송이 난개발을 유발하는 김포신도시 즉각 백지화하고, 건교부는 신도시 기획단 해체하라.
4. 신도시에 대한 무능한 대처와 경전철에 대한 오판에 책임을 지고, 김동식 김포시장은 자신의 말대로 자진 사퇴하라.
5. 건교부는 일관성과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고통받는 김포시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6.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운운하며 수도권 집중 방치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2004. 7. 26
환경정의ㆍ김포신주산백지화총연합ㆍ김포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ㆍ
김포시민사회단연대 (민주노총김포시협의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준),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