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4년 8월 24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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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성장을 발목잡는 수도권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더불어 반대 움직임을 무마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에 있다.

지난
달 22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대책의 일환으로 8월 안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공량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 규제개혁특위에서는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공장총량제 철폐,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완화 등 15개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예전의 준농림지역)내에서
공장설립 면적제한(1만m2 이하 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폐지할 것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은 크나큰 우려를 갖고 있다. 수도권 관련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대규모 공동주택시설이 건설되며, 신규 대학 입지
허가와 자연보전권역내 골프장 등 레저시설의 개발
등으로 수도권내 인구 및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신개발주의 정책은 국가성장 장애 요소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써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정부가 줄곧 주장해 왔던
수도권 집중 해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추진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경쟁력강화’라는 시차 연동 문제를
무시함으로써 수도권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회전반의 권력과 자원의 분산 및 분권 실행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 확보해야 할 수도권의
경쟁력은 지금처럼 규제완화를 통한 양적 팽창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국민
삶과 국가 발전에 직결되어 있는 수도권 질적 경쟁력을
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과밀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국토면적 중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약 50%가
살고 있으며, 제조업의 56.7%가 수도권에 집중되 있다.
반면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국의 3.5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연간 1만명 이상, 교통 혼잡 비용은
연간 12조를 상회한다. 수도권의 녹색벨트인
개발제한구역은 대규모로 풀려나고 있으며, 도시건설과
확장로 인해 물과 공기의 순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즉
수도권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며
최악의 삶의 질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집중은 비수도권과의
다양한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켜왔고, 각 지역의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토 전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발표될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수도권 관리대책은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

이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커녕 기왕의 분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추진을 무용화 시키는
첩경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 내외의 각종 개발 계획들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수도권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이의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늘리는 각종의 개발
계획 – 개발제한구역 해체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 그리고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등 – 등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주장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정의는
정부가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 국토균형발전 대책
등이 진정으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전국토의 개발
총량을 확대하는 개발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8월 24일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일중 박은경 이정전 지홍

 

담당
: 공간정의국 김미선(02-743-4747)

[이 게시물은 환경정의님에 의해 2004-11-11 00:47:05 tete(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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