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 중단 촉구
2004년 8월 31일 / 공지사항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 방안」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와 190여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댓가로
수도권에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공장신설을 허용 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신수도권 발전 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올 1월에
발표된 「신국토구상」의 구체적 과제가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이나 분권․분산 정책에 대해
정부 스스로 실현의지를 왜곡하고 환경적,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점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된
계획 안에는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점차적으로
완화함을 주골자로 하는데, 서울․인천은
금융비지니스 도시로, 경기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등 수도권 개발안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7년까지 1단계로 수도권내 첨단산업규제
개선, 특정지역내에 규제 차등적용 하는 '계획정비지구'
운영, 2008년부터는 2단계로 수도권 규제를 종합
정리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오랫동안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심각한 사회․환경․경제적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발표로써 당분간 더 강력히
유지되어야 할 수도권 과밀 해소 노력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었다. 이는 결코 동시에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과제들로써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기업 공장신설은 과밀화되어 경쟁력을 잃어버린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 및 자본, 산업의 집중을 증폭시킬
것이다.

수도권
집중 요인의 핵심은 산업과 택지개발로써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민에게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수도권 토지규제를 완화하며, 자연보전권역내
골프장등 레저시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 공장 신설을 허용함으로써 자본, 인구, 기업,
택지 등은 수도권에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그
흐름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결국 지방육성이라는
정책목표는 실종되고 분권, 국토균형발전 등도 이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 선육성이 가시화되기
전까지의 그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국토균형발전, 분권이라는 정책 목표와 수도권
규제완화는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
스스로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신행정수도 건설을
빅딜하는 차원에서 이번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수도권의 불안심리는
정부가 국가발전 비전을 국민에게 정확히 제시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이지 행정수도 자체 때문은
아니며, 수도권내 기업활동 규제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정부의 기업중심적 정책일 뿐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발전 기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나
최근 정부 정책기조가 경제중심주의로 경도되고, 국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폐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제시된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안이 전혀 사회
공론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는
재계의 입장은 전면 수용하는 반면 이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외면하는
경제중심, 기업중심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다.

셋째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포기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의 요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수도권 집중 해소를 개혁과제로
제시했던 정부는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경쟁력 강화'를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의 발표로 이는
전부 백지화 되었다.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
및 분권을 실현하는 데 부족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 내 다른 기능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을 해소한 뒤에야 수도권의 세계경쟁력도
생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차연동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및 분권 또한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하루 아침에 정책의 커다란 기조를 바꾸고 이
두가지 과제를 통합패키지로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이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정부의
지방육성 계획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수도권의
기능 더욱 집중시키는 수도권 발전안은 정부 정책
일관성을 상실하고 정부 스스로 정책 실현을 포기한
것이다.

넷째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입지 허용은 수도권 환경 파괴의
첩경이다.

부는
수도권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유역별
수질관리', '녹지총량제 도입'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신설되는 공장들은
개발 단가가 저렴한 곳이 선호될 것이며, 결국은
수도권내 마지막 남은 녹지인 '자연보전지역' 이나 '그린벨트'가
타겟이 될 것이다. 즉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녹지를
털어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또
인구집중과 교통량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12조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은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조차 할 수
없고, 기수립된 '수도권대기오염총량제'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 계획안은 구체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못해
실현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수도권 환경 파괴는
명약관화하며 이번 발표는 정부가 수도권 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에 두고 대기업 이익만을 보전해 주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 전국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구체 행위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금 꼭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 분명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일련의 개발위주, 경제중심에 기반한 정부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정부 정책의 과오를 국민에게 알리고 수도권 및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환경적, 초록의 가치가
없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8월 31일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일중 박은경 이정전 지홍

담당
: 공간정의국 김미선(02-743-4747)

[이 게시물은 환경정의님에 의해 2004-11-11 00:47:05 tete(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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