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굴포천 방수로 지역협의회 구성의 건-경인운하 관련
2004년 9월 10일 / 공지사항
◎ 지역 협의회 출범에 대한 의견서

1.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굴포천 방수로와 연관된 지역협의회 출범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우리가 주장하였던 민관공동위원회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될 지역협의회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등에서는 민관공동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차별성을 굳이 무시하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이에 다시한번 그 차이점을 들어 새삼 강조코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가 제기된 목적에 걸맞는 활동과 역할을 충실히 진행해 나아가길 기원해봅니다.

3. 우리는 첫째, 지역협의회가 제안하는 참가하는 인원배정을 보면 지역주민과 공사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여 있어, 주관부서(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는 대화창구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물론 그 본래 제기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는 의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상술한 구성과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구성목적·과 위상, 역할의 차이입니다. 민관공동위원회는 관련전문가, 주관부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친환경적인 굴포천방수로건설이라는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지만,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주관부서 등과 협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역할로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협의회에 참가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그 대표성의 검증과정 및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등도 한차례도 제안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시기나 위원회의 권한 등도 불명확합니다.

4.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제안한 민관공동위원회와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지역협의회는 그 위상과 목적·역할에 있어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관련부서 등간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관련전문가, 환경단체, 건교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대형 국책사업이 그러하듯이 굴포천 방수로 사업도 첫출발이 상당히 중요하며,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통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경인운하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이미 엄청난 국고 손실, 사회적 논란의 심화로 심각한 갈등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현재 굴포천 방수로 추진 주체들은 비슷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며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해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력을 조속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

수신처 : 인천광역시 하천하수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건설교통부 경인운하팀,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건설단, 계양 및 서구 주민모임

[이 게시물은 환경정의님에 의해 2004-11-11 00:47:05 tete(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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