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포럼]5차 포럼 안내
2004년 10월 12일 / 공지사항
[5차 토지개혁포럼]

일시 : 2004년 10월 13일 (수) 오후 3시
장소 : 환경정의 1층 강당

발제
□ 현 토지 제도, 정책의 현황과 한계 : 수도권정책,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농지제도를 중심으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참여

이정전 (환경정의 공동대표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면희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서강대 연구교수)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운동본부 운영위원 / 세종대 행정학과)
서순탁 (환경정의 정책위원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정의 활동가,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활동가 등

지난 5월 19일 처음 시작된 환경정의 「토지개혁포럼」이 다섯번째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개혁포럼」은 현 토지정책을 진단,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입니다.
그동안「토지개혁 포럼」에서는 토지공공성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 개발권과 소유권의 분리, 개발이익환수제도, 현행 토지 법, 제도 정책의 현황과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관점에서의 주장을 견지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전혀 달리 도출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한 주장은 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또 한 주장은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가지 확인하고 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 “주류” 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그분들과 “문제제기 세력” 들과의 차이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에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현행 토지 법, 제도, 정책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가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NGO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토지개혁 포럼」에 함께 해 주십시오

문의 : 공간정의국 박종숙 간사 (74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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