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새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관한 논평
2004년 11월 09일 / 공지사항
작 성 일 2003/03/28 11:36:51

 

노무현 정부가 녹색을 포기하는것은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반환경적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하라!!!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했던 노무현
정부가 21세기 친환경시대에 걸맞는 녹색정부로서의 과제를 버리고 과거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으로 회귀하여 국토파괴를 일삼고 국민생활질을 악화시키는
반환경정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노무현 정부가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의 대내외적 경제동향에
따른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경제정잭운영방안을 정하였으나 새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방향은 21세기 친환경시대에 걸맞는 녹색정부로서의
과제가 아니라 이시대의 가장 반환경적이라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운영방향으로 한 것이다.

color=blue>■ 경유 승용차 도입허용은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민·관 합의안을
수용하라

이에 대표적인 경우가 경유
승용차 허용문제이다. 경유 승용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질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유 승용차 도입의 선결 요건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문제(휘발유:경유:LPG=100:85:50)가 선결되지 않고 도입시기만 확정하는 등 경유 승용차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상수원 보호구역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적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분아래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등의 환경기술이 갖춰진 경유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조치를 검토한 다는 것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동부전자의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이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은 매우 어려운 국민적 합의과정으로 거쳐 도입한 제도이고 여전히
정착단계에 불과한데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후 유사 무방류를 표방하는 다수의 개발민원에
대해 원칙을 수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나 오작동에 의한 상수원 오염의 위험이 상존하여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몇 개 기업에 맡긴
꼴이 된다.

■ 수도권 규제 완화와 신도시 건설방침은 수도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로도 수도권
집중이 과다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은 공동화 되며 수도권 시민의 생활의 질은 여타 국가의 대도시에 비교하여 최악의 수준을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CD등 첨단 업종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도권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장 신·증설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현재의 과다한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은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주택가격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 중 50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고 이중 수도권 지역엔 3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과 함께 상반기 중 수도권에
2-3개의 신도시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서울은 실질적으로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으며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스포츠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골프장 부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한계농지나 간척지등 임야가 아닌 지역에 건설되는 골프장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환경적인 조치들이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으로
정해졌으나 이는 근본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정부를 스스로 자칭하였다. 그러나 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대의 낡은 것들을 깨버리고 새롭고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것이 개혁이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 개발과 성장시대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녹색의 친환경
정부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개혁을 버리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개발과 성장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이어 받아 환경파괴와 국민생활의
질적 저하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녹색 개혁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번의 새정부 경제운용방향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다. 경유 승용차 문제는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에서 정부부처간, 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지혜를 모아 합의안을 도출한 사안이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의 경우 매우 어려운
주민합의 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규제 체계를 흔드는 사안이어서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순전히 경제중심적 시각에서 경제장관들이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참여정부를 표방한 현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친환경 녹색정부가 되기 위해 재검토되고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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