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적용시기 유예 조치’ 환경부 규탄 집회
2004년 11월 11일 / 공지사항

환경부재경부산자부와 현대자동차의 ‘국민 죽이기’합작품

작성날짜 : 2004년 7월6일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적용시기 유예 조치’ 규탄 집회

환경부재경부산자부는 7월 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04년 7월 1일부터 경유 상용차 3.5톤 이상에 대하여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Ⅲ(NOx 0.50g/㎞, PM 0.10g/㎞)로 상향조정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조치를 2개월간 유예키로 결정하여 또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방기하였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다른 자동차 제작사와는 달리 합의 기간내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현대자동차의 로비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무소신, 무책임 정책을 다시한번 확인케 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대기오염 개선 시책중 초저황 경유 보급,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조기개편 등 사회적 합의 사항 조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기존의 관련 법규까지 개정하여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권 책임에 대한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에 환경정의 포함한 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BLUE SKY 운동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기업의 뒤봐주기에 여념이 없는 환경부재경부산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BLUE SKY 운동 참여단체
가톨릭환경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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