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균형발전 효과 의심되고 재벌특혜 확신하게 되는 열우당의 기업도시법 제정 반대한다.
2004년 11월 11일 / 공지사항

열린우리당은 명분없이 재벌특혜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철회하라.

어제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기업도시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격적 입법 과정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6월 전경련 정책포럼 이후 불과 5개월만의 일로써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초고속으로 법제정을 할 수 있는 막무가내 추진력에 시민사회단체는 놀라울 뿐이다.

그동안 몇 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은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되어 왔으며, 노동, 환경,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의 14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법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교육, 의료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이익환수 문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
기본적인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당내 반대의견조차 무시하고 당초의 계획된 안을 당론으로 확정시켜 버렸다.

열린우리당은
귀를 막고 전혀 듣고 있지 않다.

특별법에 대한 이견은 외부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환경노동위 의원을 포함해 보건복지위, 교육위의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처럼 당내외에서 법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초고속으로 법을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제정신을
잃고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추스르기 위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얘기해 왔던 재벌들을 파트너로 규정짓는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교위에서 법안 심의시 참고용으로 기업도시법의 위헌성 여부를 공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스스로도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투기도시 특혜법’이고, ‘대기업 중심의 특혜 분양 사업자 양성법’으로 규정지은 바 있다. 또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여서 졸속하고 성급하게 제정될 경우 장래 국가경제에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고 지적되었다. 기업도시특별법저지연대에서도 국가균형발전과 기업투자활성화가 이처럼 각종의 특혜를 재벌에게 주는 방법 밖에 없는지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수차례 주장해 왔음에도 열린우리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실제로 낙후지역에 세워지기 어렵다.

기업들은 철저하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바라보게 되고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수도권 및 충청권등 개발 잠재력이 곳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 법으로 마치 낙후지역이 개발되고 자동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외형적,
단기적, 졸속적 건설경기 부양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금용권의 부실을 야기한다
.

도시를 짓기 위한 수 십조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재벌들은 거의 없으며 결국 은행돈으로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권 부실화를
키우고, 우리 경제의 약화를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온 국민의 부담이 될 뿐이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건설
경기 부양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열린우리당과 여당은 진정한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각계각층으로부터 겸허히 듣고 고민해야 한다. 또한 당장의 법제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70~80% 이상이 투자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임에도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개발계획만 남발하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을 오히려 발목잡고 전 국토를 마구잡이 개발에 내어 놓는 꼴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손실을 이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재벌을 이용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에서 헤매지 말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미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토지수용권부여, 환경법안 의제처리 등 막대한 특혜를 부여받고도 더 확실한 특혜가 없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협박하는 기업과 전경련의 행태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여당과 정부의 반환경적, 반민주적 자세에 대한 분노로 환경시국비상회의가 출범하는
현실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10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녹색연합/다합께/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아래로부터세계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기업도시특별법
저지연대 카페 http://cafe.naver.com/cocit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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