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상대가격 조기개편을 위한 토론회
2004년 11월 11일 / 공지사항

작성날짜 : 2004-06-18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에서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천여명이 조기사망하고 있고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사망 및 각종 질환으로 매년 수도권에서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듯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속에서도 아무런 환경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승용차를 2005년부터 시판을 허용하여,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유승용차는 현재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및 경유 품질로는 다량으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국내 기술 수준과 연료 품질을 감안하였때 가장 적극적인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이 바로 ‘에너지상대가격체계의 친환경적 조기개편’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상대가격체계 개편’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파급력을 이유로 정책변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6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BLUE SKY 운동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자리를 통하여 대기오염 악화 방지와 사회적 편익 증가등의 효과를 위해 반드시 에너지 상대가격은 [휘발유:경유:LPG/100:85:50]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경유승용차 시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기오염의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이 조기 이행되기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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