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조기개편’촉구 및 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재경부 규탄 집회
2004년 11월 11일 / 공지사항

지난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이르렀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한 문제속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승용차 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하여,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대기오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관련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기술 및 경유 품질로는 경유차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으므로, 국내 기술 수준과 연료 품질을 감안하였때 가장 적극적인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 대책이 바로 ‘에너지상대가격체계의 친환경적 조기개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에너지상대가격체계 개편’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결정임에도 그 시행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의 조기개편은 이미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지난해(2003년) 2월 환경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대기환경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유다목적차(RV), 운행 중인 화물트럭, 버스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원칙아래,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을 포함하여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발표하면서 06년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을 100:75:60 수준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경유승용차 허용시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와 이에따른 대기오염의 가중을 막기 위하여 100:85:5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또한 정부도 5월 30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경유차 도입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해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 이후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 연구를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 2004년 6월 30일자 연구용역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개편가닥 조차 잡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4일자 언론보도에서 재경부는 에너지 상대가격비 적정비율을 [휘발유:경유:LPG/100:85:50]로 발표해 놓고도 하루만에 이 보도를 정면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다시 발표하여 이 사안에 대한 재경부의 추진수준을 짐작케 하였다.
또한, 재경부는 지난해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내용 중 또 하나의 중요과제인 초저황 경유 도입 문제에서도 세수차질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연, 정유업계에 7천 ~ 8천억원의 투자손실을 가져오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차례로 무시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 재경부는 2005년 경유승용차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경유승용차 도입시 우려되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많은 진통끝에 마련한 대기오염 저감 대책들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저감 대책 없는 경유승용차 시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유차환경위원회의 합의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정부의 대기오염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유승용차 시판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기개편은 경유승용차 시판을 앞두고 지난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합의를 한 사회적 약속이다. 경유승용차 시판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재경부는 하루빨리 친환경적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휘발유:경유:LPG/100:85:50]로 개편하여 대기오염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와 사회적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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