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재경부,산자부와 현대자동차의 정경유착으로 국민생명 짓밟히다
2004년 11월 11일 / 공지사항

작성날짜 : 2004년 7월 20일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오염 상태 OECD 국가 중 최악! 매년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1만 1천여명 조기사망!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손실 60조원, 서울의 미세 먼지가 1㎥당 42.1㎍(마이크로 그램)이 늘어나면 한 해에 705명 추가 사망! , 경유차 배출가스로 서울시민 제주도민보다 평균 수명 3년 단축!

이런 경악할 만한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를 무시한 채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그것도 현대자동차 단 하나의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신뢰와 공정 그리고 권위를 지켜야 할 국가 법령을 뜯어 고쳤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EURO-3) 조치는 이미 3년 6개월 전 공고되었으나 자동차 제작사 중 유독 현대자동차만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온갖 정관계 로비를 벌여 법 개정을 관철시킨 것이다.

더욱 분개할 노릇은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강화 조치된 배출가스 기준 발효 당일 경제장관 간담회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 행정절차법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를 거친 후 결국 7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공포하기로 하였다.

이에 블루스카이 운동은 지난 7월 14일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반윤리적 기업 현대자동차와 환경포기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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