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선언문 및 출범자료집
2004년 11월 11일 / 공지사항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선언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사회단체들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정책으로 발표에 의해 한국의 환경은 비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수십년간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항하여 온몸으로 환경을 지켜온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환경비상상황을 선포한다.

그간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진 최소한의 규제가 손쉽게 무너지고 있다.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개발정책이 우리 사회, 국토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논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란 환경을 소외시킨 ‘개발’이라 규정한다. 또한 소중한 국토 공간의 생태적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는 신개발주의의 폭거이자 미래에 대한 포기로 이해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환경문제를 둘러 싼 다양한 갈등 과정에서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많은 사회 갈등 사안 중 상당 부분이 환경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단 한번도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특히, 부안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핵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노력은 환경단체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되고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 문제, 각종 정책개발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책임성 있는 모습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나 환경관련 정부기구들은 이러한 개발주의의 정당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입장과 국토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기업 등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거나 연구기관으로 전락했다.

현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 곤란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경제 부양책으로 경제를 건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 및 서민을 수탈하면서 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또 다시 과거 개발독재 정부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인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반환경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환경분야 개혁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우리 환경운동가들과 환경단체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환경 개혁 실종에 대한 우려 성명과 규탄 선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일반의 올곧은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2년을 지내는 동안 환경규제 완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각종 개발정책을 추진하는데 환경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17대 국회 조차도 개발정책과 환경규제 완화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치단결 하고 있다.

오늘의 생명과 환경이 없이는 내일의 미래와 희망도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생명 경시의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의해 생명과 환경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시국은 엄중하고 비상하다. 우리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운동진영의 10여년 활동성과를 노무현정부의 무책임한 반환경정책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반환경적이고 기업편향적인 태도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양식 있는 모든 사회세력들과 연대할 것이다.

환경이 배제된 참여와 개혁은 야합이며 절망일 뿐이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이 상황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환경비상상황을 선언하는 바이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전국 각지의 환경단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을 규탄하는 선언 등을 조직하며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 우리 사회와 우리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을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에 대응한 전국 환경단체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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