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에 관한 환경 및 노동분야 합동토론회
2004년 11월 12일 / 공지사항

작성날짜 : 2004년 10월 13일

2005년 경유승용차 국내시판 허용과 관련하여 경유승용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기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를 실제적인 생산수단으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업계는 보완대책 없는 가격개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 등 9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블루스카이 운동과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져 지난 10월 11일(월요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만옥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호희 사무처장(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전재완 박사(산업연구원)의 발제를 통해 재조정된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안의 대기오염 저감 및 경제효과와 화물운송업계의 현재 보조금 제도 문제점과 정책제안, 화물운송분야의 피해절감을 위한 보완대책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정토론(건교부 고칠진 과장, 재경부 이보인 사무관 등 6인)에서는 현재의 대기오염 상황과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조기개편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과 화물운송업계의 여견을 고려하여 재겸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측에서도 세제개편은 추진하되 화물운송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는 다같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이 다수 참석을 하여 이번 개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체감한 정부의 화물운송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으나 환경과 노동계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토론을 통한 대안마련에 공식적인 첫 출발을 한 점이 아주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화물연대와 블루스카이 운동은 향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은 물론 화물운송업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입니다.

담당 : 공간정의국 정수희 부장(011-9421-2544 / subi@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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