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김포][자료실]기자브리핑 : 김포신도시 각종 의결사항 위반 사실 드러나
2004년 11월 15일 / 미분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위반과
환경부와의 개발 협의사항 위반 사실 드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위반한 채 건교부가 난개발 조장

건교부가 155.5만평으로 축소, 개발하겠다는 김포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의 첫 번째 행정절차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축소, 수정되는 155.5만평은 새롭게 추가된 지역이 있는 만큼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를 전제로 일부지역인 100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을 결정하였다. (2004. 8. 31.)
그러나 건교부는 단일한 개발계획아래 건설해야 할 155.5만평 신도시 중 26.5만평은 이미 공사에 들어가 전체 계획과는 무관하게 완공되어 별도로 분양을 실시할 계획임이 확인되었다. 26.5만평 외 나머지 지역도 개별적으로 개발절차를 밟고 있다. 100만평은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29만평은 아직 부처간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11월 16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김포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중앙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포 신도시 개발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민간건설업자나 행하는 포도송이 난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적으로 난개발을 자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와의 협의조건 위반, 관련 부처 환경부는 끝까지 무관심

한편, 건교부는 100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일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6일 김포 지역의 전호산 일대, 홍도평야 일대, 운양평야, 용화사 일대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조치이다.
신도시를 비롯한 한강변 도로확충, 경전철 건설이 예정된 김포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막히지 않고 바다와 연결된 한강하구 지역이며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를 비롯한 겨울철새가 월동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김포, 한강하구 지역이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로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김포 신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감사원으로 하여금 신도시 기획단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정의’는 건교부가 추진하는 김포 신도시 건설에 대해 철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환경부에 대한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의 : 공간정의국 박종숙 간사 (fight@eco.or.kr / 02-74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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