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씨, 당신의 반박글은 잘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 공지사항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도시법저지연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
그것을 검토해 보았으며, 그에 대한 의견과 기업도시법저지연대의 입장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법저지연대)가 제기한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 중 총 8가지의 항목에 대해 반박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업도시법저지연대는 전경련 발표 이후 각 분야별로 전경련의 반박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기업도시법저지연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아울러 지난 전경련의 주장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경련은 시민단체가 기업도시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전경련이야 말로 국토계획이나 교육, 문화, 환경, 노동, 재벌정책 등 전분야에 걸쳐 부정적 효과가 어떻든간에 무조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단체가 그간 제기한 문제점이 특별법안 제정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합리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시민사회단체를 반대를 위한 반대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일삼고 있다.

․그간 기업도시법저지연대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과 오랜 활동의 경험을 통해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자체를 문제 제기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기업적 조직으로 규정한 채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력이 없이 감정적 호소를 해 온 것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전경련의 반박문을 검토해 본 결과 전경련 또한 기업도시법저지연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한 대안 및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건전한 사회 주체로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도시법저지연대에서 주장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현재 발의된 법안조차도 실효성이 없으며, 자신들의 주장대로 기업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부와 국민을 압박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모습에서 보여지는 전경련의 태도는 전국 경제인들의 대표기관으로써 적절한 자세가 아니었음은 물론, 사회적 모순을 감시․비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기업도시법저지연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정책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해 나갈 것은 물론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과 관련 있는 도시를 기업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끝까지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앞으로는 그 막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반박하고 폄하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의 모순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4년 11월 17일

※ 첨부: 전경련 반박문에 대한 기업도시법저지연대의 검토의견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녹색연합/다합께/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민중의료연합/아래로부터세계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기업도시특별법 저지연대 카페 http://cafe.naver.com/cocity.cafe

* 담당 : 공간정의국 박용신국장 / 김미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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