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법은 재벌규제 철폐용 전략, 기업도시법 없어도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은 많다.
2004년 11월 18일 / 공지사항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규탄하는 기업도시법저지연대․환경비상시국회의 공동 기자회견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주택가격 안정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구상이 나온 지 1년 만에, 그리고 지난 6월 전경련 정책포럼에서 기업도시건설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제안된 이후 불과 5개월만의 일이다.
열린우리당이 하나뿐인 우리의 국토를 대규모 개발함에 있어 그 근간을 이루는 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업도시법저지연대와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심한 절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닫힌 귀를 열고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들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투기도시 특혜법’, ‘대기업 중심의 특혜 분양 사업자 양성법’으로 규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기업도시법저지연대도 국가의 공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재벌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며, 법제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의견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교육․의료관련 조항만 일부 수정 후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이익환수 문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 기본적인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당론 발의하였고, 기업도시법은 오는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기부양과 기업투자활성화에 발목잡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기업도시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실추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프닝에 불과하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자신들의 정체성까지도 내팽개쳐 버리고 재벌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우스꽝스러움의 극치이다.
열린우리당과 현 정부는 재벌과 부패, 부정의의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기반으로 탄생되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망각한 채 가진 자들만을 위한, 권력이 있는 자들만을 위한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
재벌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농지와 산을 빼앗아 개발이득을 챙기고, 공공서비스 권한인 교육과 의료를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IMF를 불러왔던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같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농민,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그나마 있는 것을 빼앗기고 국가로부터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삶은 더욱 척박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단시안적 정책과 국가발전 전략을 좌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기부양이란 미명아래 매일매일 하나뿐인 국토를 상품화 하여 돈을 주고 팔아먹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부양책들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근시안적일뿐 아니라 국가 운영 비전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선진국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도시법저지연대의 결성뿐만 아니라 전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하고 반환경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재벌들은 도시를 짓기 위해 자기자본 없이 은행돈을 쓸 것이고 이는 금융권 부실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외형적 건설경기부양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더욱 약화시키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결과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이 이뤄지고 그로인한 모든 피해는 이 땅의 국민들 몫이고,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 비용 또한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이며 졸속적인 정부 정책을 시민사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국가발전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기업 투자 활성화는 기업도시법 같은 건설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70~80% 이상이 투자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이상 국가 시스템이 일부 재벌들의 입맛에 맞춰 변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기업과 기술의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참여정부의 과제이자 열린우리당의 제역할이기도 하다.

이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과 그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신행정수도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재벌을 등에 업고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를 없애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서민들은 더 이상 믿을 곳도 기댈 곳 도 없다. 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앞으로 기업도시법저지연대, 환경비상시국회의는 기업도시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농민과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온 힘으로 맞설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법저지연대는 앞으로 기업도시법 제정에 반대하는 각 정당들과 열린우리당내 반대 의원들과 함께 기업도시법 제정 철회를 위한 힘을 합쳐 법 제정을 저지시킬 것을 밝힌다.

2004년 11월 18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 환경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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