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통령연두기자회견-해남J프로젝트 관련
2005년 1월 14일 / 공지사항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중 서남해안 관광레저 단지 관련 논평
주민생존 압살하는 해남 J 프로젝트 결사 반대한다!!

지난 13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중 ‘올해 안해 서남해안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 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일명 J 프로젝트에 관한 언급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사이의 영암호간척지 3200만평에 외자 38조원을 유치해 오는 2013년까지 관광·레저·위락·복지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의 관광·레저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며, 전남도는 이곳에 해양~레저타운(400만평), 교육타운(370만평), 실버타운(1080만평),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920만평) 등을 만들 예정이다.

대규모 골프장과 카지노를 건설한다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 결국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전라남도는 마지막 남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자산 조차도 소수 재벌들에게 빼앗기고 지역 주민들을 타지로 내쫓는 결과를 양산할 뿐이다.

특히 기업도시법은 재벌들의 땅 투기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등의 위헌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해남 J 프로젝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골프장으로 인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흉측하게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참여정부가 진정 국토균형발전을 바란다면 고용창출과 투자효과가 거의 없는 관광레져형 기업도시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전남도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는 향후 해남지역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광주 전남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 해남 J 프로젝트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위헌적 법률인 기업도시법의 폐기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 2004년 2월 7일, 환경정의시민연대 총회에서 환경정의로 명칭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공동대표 김일중 박은경 이정전 지홍

## 담당 : 공간정의국 박용신 국장(016-324-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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