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에 대한 논평
2005년 6월 04일 / 공지사항
대통령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에 대한 논평
– 선언에 그치는 비전이 아니라 실천적 정책수립과 행동이 뒤따라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이 선언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 구축, 국민의 생활환경개선,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정착, 환경보전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 동참,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3년째 되는 해에 처음으로 환경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2만불 성장론과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각종 개발 정책들을 쏟아내었던 참여정부는 환경운동단체들로 하여금 환경비상시국까지 선언하게 하였다. 이번 대통령의 비전 선언이 이제라도 정부가 일방적인 개발주의, 성장주의를 재검토하고 국가 정책을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특히 환경정의는 이번 대통령의 선언과 관련하여 다음 약속을 꼭 이행할것을 촉구한다.

○ 균형발전을 이유로 추진되는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특구, 도로건설 등은 전국토를 난개발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근거해 보전해야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면서 대기오염이 급격히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기업과 경제논리에 밀려 이전에 합의되었던 에너지세제개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조세체계를 에너지 과소비와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대기환경개선 대책, 친환경적 교통체계 확립 등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분야의 환경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권의 관점에서 환경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펴야할 것을 강조한다.

환경정의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선언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구체화할 실천적인 정책들을 환경분야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한다. 그래야만 애써 세운 비전이 힘을 얻고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이 국가 환경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05.6.4. 환경정의

[문의 ; 태영은 정책실장 young@eco.or.kr, 019-461-8744]


<참조 : 국정브리핑 자료 >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연 설 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회 환경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환경영향평가 확대, 실내 공기질 개선대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널리 확산된 것 같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빠른 경제성장 못지않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우선의 논리 앞에 환경이 뒷전으로 밀려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습니다.
이 모두가 환경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와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는 이미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당면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속가능 발전을 한차원 더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입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를 토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전해야 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활환경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절약과 재사용에 중점을 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철도를 비롯한 저공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새로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일상화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드는 일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체계도 에너지 과소비와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나가고자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황사, 산성비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높아진 권리의식에 비해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는 우리의 역량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정책을 비롯해서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모든 차이와 갈등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천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선진한국 건설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4(토)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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