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2006.5.3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한강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제안서
2006년 5월 15일 / 공지사항
오는 5.31 지방선거 관련, 환경정의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지난 5.12(금)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한강생태복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근래 들어 서울의 큰 역사적,문화적,환경적 가치를 지닌 한강의 생태복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에 대한 예비 서울시장들의 정책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앞으로 환경정의,생태보전시민모임,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한강공약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을 것이며, 이후 시장후보들과 함께 한강을 걷는 프로그램을 5월 중순경에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 강금실(열린우리당),오세훈(한나라당),김종철(민주노동당),박주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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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3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한강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제안서
환경정의,생태보전시민모임,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 목 차 >
Ⅰ. 제언 배경
Ⅱ. 하천 생태복원의 기본 방향
Ⅲ. 하천 생태복원의 전략 및 정책 제안
Ⅳ. 결론

Ⅰ. 제언 배경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하천복원 계획을 발표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오히려 하천복원 사업을 계획하지 않는 지자체가 이상할 정도이다. 이는 특히 지자체 선거와 맞물려 있어 서둘러 하천복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하천복원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과장되거나 잘못 진행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청계천 복원으로 힘을 받은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도림ㆍ우이ㆍ도봉천 등 시내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재단장한다”고 각 언론에 발표하였다. 성북ㆍ정릉ㆍ홍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하였으며, 서울시 관계자는 “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치수 안전도가 향상되고 도심과 외곽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가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하천복원 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태하천 복원이라 할 수 없다.
하천 복원을 정의하면, 훼손된 하천의 생물 서식처를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 변을 원래의 자연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으로서, 주로 생태 서식처의 보전, 복원에 중점을 둔다. 청계천은 생태 서식처의 보전, 복원에 미흡하며, 경관과 친수 위주로 시공되었고,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천복원이라 할 수 없다. 과도한 교량 시설이나 야간 조명은 단지 화려할 뿐이지, 그 속에 생명을 싹틔울 만큼의 생태적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수로를 생태 복원이란 포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겨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천의 복개 구조물을 걷어낸다고 생태하천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치수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법이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사업에 힘을 받아 각 하천에 대한 복원 사업을 활발히 계획, 시행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완료된 사업의 경우, 사업 이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재검토하여 하천 복원의 진정한 목표인 생태 복원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하천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금의 공원하천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Ⅱ. 하천 생태복원의 기본 방향
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유지한다.
– 자연 하천 고유의 매력(생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 자연친화적인 공법(형태와 재료의 자연형)을 활용한다.
ㅇ 하천의 역동성을 존중한다.
ㅇ 하천이 갖는 연속성을 보장한다.
– 지천과 상·하류의 생물적 연속성을 고려한다.
ㅇ 각 하천이 갖는 다양성을 보장한다.
– 하천 개개의 개성을 존중한다.
ㅇ 주민과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태복원이 되어야 한다.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 참여형 하천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 생태복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 주민에 의한 하천 생태 조사 (필요시 전문가와 공동 조사)
– 설계 및 사업 시행시 주민의 적극적 참여
– 지역 주민의 하천 생태 모니터링단 운영 (전문가와 공동 운영)
ㅇ 한강 본류와 지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역 전체의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 본천과 더불어 지천 살리기도 병행 실시
ㅇ 복개된 하천의 복원에 중점을 두되 복개구간 철거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사를 수렴한다.
ㅇ 하천의 직강화를 지양하고 유로를 사행시켜 하천생태 서식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한다.
ㅇ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수량 확보는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말고 해당 유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 유역 지표면의 투수층 설치
–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 활용
– 해당 유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ㅇ 수질 개선은 물리적인 정화처리도 좋지만 수생식물을 이용한 생태적인 정화처리 시설이 바람직하다. 이는 생태 서식에도 부합된다.
– 식생 습지, 식물섬 설치
ㅇ 수생식물 식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도록 한다.
– 식재 기준(식재 밀도, 식재 간격, 식재 영역 등) 고려
– 수생식물은 흐름의 유속과 수심에 적절하고, 수질 개선과 생태 서식에 효율적 인 수종 선택
– 홍수기 이후의 토사 퇴적, 유실 및 훼손 대책을 수립한다.
ㅇ 고수부지는 생태서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도한 체육시설과 친수시설 및 주차장과 도로 등은 가급적 금한다.
ㅇ 하천 흐름을 차단하는 낙차공, 보 등의 하천횡단시설은 기능과 역할을 다한 경우 철거하고, 철거해서는 안 될 시설인 경우 생태이동이 가능하도록 어도, ramp 등의 이동로를 확보한다.
ㅇ 생태복원을 위해 불가피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시 수리적인 안정성을 반드시 검토한다.
ㅇ 호안 구조물은 가급적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자연 재료 이용과 식생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호안 구조물은 식생 도입 및 활착 방안을 강구하여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의 천이대 역할을 도모한다.
ㅇ 기존 치수 목적으로 계획된 수제는 생태서식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
ㅇ 건전한 물문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물문화 시설은 지양한다.
ㅇ 하천 복원이 이루어진 후 반드시 복원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거친다.

Ⅲ. 하천 생태복원의 전략 및 정책 제안
1. 한강 생태전략 21
1) 서식공간 확충 전략
–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의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을 수중, 고수부지, 도로, 인접개발 지역의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
– 하천변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 시민들 인식 홍보
– 콘크리트 호안의 기능 유지와 동시에 생물 서식가능한 재료 개발 유도 및 장려를 통한 한강 호안 교체

2) 한강변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녹지축 확보 전략
– 한강변 아파트 재개발시 일정폭을 생태복지축으로 확보하는 조례제정 시급
– 강변 도로변 일정폭의 생태녹지축 확보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정비

3) 수제의 조성 전략
– 치수목적 하천 정비시 자연에 가까운 하천을 만들기 위한 계획내용으로 수제의 활용 포함
– 하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재료를 활용한 수제를 도입, 연차적으로 호안을 자연상태로 복원시켜야 함
– 하안 및 제방 인공화 개발 허용 절대 불가
– 인공화된 호안 자연화시켜 동식물상 서식처 제공, 하천과 육지 서식처 연계

4) 호수 조성 전략
– 한강 호수 조성 전략 및 관리 전략 수립 필요

5) 지천 살리기 전략
– 더 이상의 지천 복개되지 않도록 조례나 지침 개정․시행
– 복개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청류(淸流)대책을 수립 및 여울과 소 조성
– 하천유입에 따른 형태별 전략 각각 마련
– 여울과 소,저수로의 정비에 대한 조례 제정

6) 고수부지의 지하수 함양 전략
– 한강 고수부지 생태수로 및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고수부지의 지하수 함양을 돕는 정책 마련 필요
– 한강 고수부지 바닥재로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고수부지의 지하수 함양을 높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7) 한강 돌보기21(Han River Care)의 전개
– 서울시는 구나 시 단위로 한강을 소재로 한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지침화하여야 함
– 한강보전기금마련 운동 전개
–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한강 교육장소 활용
– 토지소유자․보전단체․자원봉사자 등의 참여하에 접경지역내 강주변 녹도(greenway) 조성
– 자율적인 기구 파트너십 협의회(시,구단위) 생성 장려
– 한강건전지역 선포 및 접근에 대한 적극적 제한
– 한강 보전 운동 시민참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8) 기타 전략

2. 제언
1) 한강의제 21의 작성
2) 생태계보전 지역의 제시
3) 본류 및 지천의 네트워크화
– 한강본류 및 지천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생태서식처 마련 네트워크 조성
4) ‘한강생태전략21‘의 수립을 위한 조례제정
– 구체적인 생태복원 제안들이 후속 연구 및 실행사업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건의
5) 파트너십 실천계획 수립
– 서울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를 통한 실천계획 수립 필요

Ⅳ. 결론
– 한강생태복원의 가장 큰 축은 친환경과 생태적 측면이 근간
– 한강의 비젼 및 방향 구체화
: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 도출하여 단계적 접근 필요
: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의 정책의지가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한강복원계획 시행 중요
– 한강생태복원을 위한 장기적 계획 및 시스템 필요
: 한강연구소(가칭) 신설을 통한 복원계획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 지구별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시민직접참여 활용방안 마련
: 다양한 인자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서울 도시공간적 접근 및 인문사회학적 접근 병행
: 서울시 주요 녹지축 재형성 및 서울시 주변지역 연계화
: 역사, 문화적 복원 및 활용방안 모색
– 한강복원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한강문제 해결정책 마련
– 통시적 시각에서의 전반적 전략과 공시적 시각에서의 부문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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