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지>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적 복지사회로' 토론회 개최
2007년 10월 17일 / 공지사항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책토론회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적 복지사회로
토건사회의 파괴와 낭비 극복위해 개발부서와 6대 개발 공사 개혁 필요

■ 일시 : 10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김진균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은 개발부서와 6대 개발 공사의 개혁을 대통령선거에서 의제화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 단체들은 한국의 시멘트 사용량이 무려 5,600만 톤으로 일본의 2배 규모(경제력은 1/6 수준)고(2005년), 건설업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2003년)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종사자 수가 193만명으로 제조업 425명의 절반에 근접하는 등 산업구조의 심각한 편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참여정부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며 6개 개발공사의 인원을 50% 가까이 증원했다.

○ 단체들은 토건국가 한국의 폐해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의 파괴, 사회갈등, 국가발전 왜곡 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부서의 대대적인 개편과 6개 개발공사의 해체 혹은 조정의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 토론회는 2차에 걸쳐 진행하며, 1차는 개발 부서의 문제를 비롯한 총론을, 2차는 6개 개발공사의 실상과 개혁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 첨부 : 토론회 기획안 1부
2007년 10월 16일

공동대표 김일중 이영자 이정전 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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