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2007년 10월 30일 / 공지사항
긴급토론회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공급방식의 대전환을 위하여!!

󰋼 주최 : 1가구1주택국민운동 (문의 : 환경정의 박종숙, 조보영 02-743-4747)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0월 31일 (수) 오전 10시 ~ 1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짚어보고 해법찾기에 몰두해야 할 윗분들은 네 탓 공방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주택을 확산하려는 의도는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나 한 걸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끊임없이 학습되고 세습되는 한국사회에서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일까요?

토지임대와 환매조건정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보완과제를 찾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국회의원들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언론사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책을 실행에 옮긴 건교부는 불참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방법을 찾는 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발 제> 10시 ~ 10시 30분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 – 정책의 실패요인과 보완과제

<토 론> 10시 30분 ~ 11시 45분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최종훈 (한겨레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 이상 가나다 순

<자유토론 및 정리> 11시 45분 ~ 12시

※ 자료집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