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반대교수모임]이명박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정종환, 이만의, 류우익, 곽승준, 추부길은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100일이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모순과 한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미국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전국 곳곳에서 촛불시위를 통해 항의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수입쇠고기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자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나 국민들에 대한 설득노력도 없이 독선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그동안 한반도대운하계획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끝없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마침내 ‘4대강 유역의 하천정비’라는 이름으로 운하사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70%가 훨씬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수자원과 수질, 물류와 경제성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명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한반도대운하에 반대하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한반도의 국토와 생명의 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2,700여명의 교수들이 소속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대운하 사업을 즉각 폐기하는 것만이 국민을 섬기고 국토를 보전하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까지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을 국민 앞에서 개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운하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내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한반도대운하 계획의 보류와 강행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운하 강행을 위해 국책 연구원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학자적 전문성과 양심에 위배되는 결론을 강요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들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양심적인 공무원들, 대학과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에게도 ‘영혼’을 팔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무리한 운하 추진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김이태 박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경제, 물류, 관광, 생태, 상수, 홍수, 문화, 지역개발 등의 모든 분야에서 타당성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타당성 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대손손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국토 대파괴 사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서가 발표되고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 교수모임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한 모든 쟁점에 대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국정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민주 정부로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운하 사업을 강행하는 최악의 무리수를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체 없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집착하여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인 저항과 국정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1)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하천정비사업이나 유역별 운하사업으로 언급되고 있는 낙동강 운하도 예외가 아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운하 관련 T/F팀을 즉각 해체하고, 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운하 관련 연구용역도 철회해야 한다.

2) 4대강유역 하천정비는 본질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와 무관한 사업이므로 이를 빙자한 운하추진 구상을 철회하여야 한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은 하천을 파괴하는 사업이지, 결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미 90% 이상이 완료된 4대강 유역하천정비사업에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재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운하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 하천 정비를 들고 나오는 것은 솔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3)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국토해양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 내 운하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사업 강행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하고 운하와 같은 초대형 개발계획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견강부회의 논리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정당화시키고 국민들을 현혹해 온 청와대 내의 류우익 비서실장, 곽승준 국정수석, 추부길 비서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망국적 운하 계획을 강행한다면, 광우병 쇠고기 반대시위보다 더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생명의 원천인 금수강산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운하추진세력의 논리도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의 2,700명 교수들은 우리의 지식과 양심을 걸고 절대 다수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강행을 막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섬기고자 한다면, 즉각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할 시기이다. 국토와 후손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2008년 6월 9일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상임공동대표 : 나간채, 양운진, 이정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 박 경, 박창근, 최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