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OECD 전망과 우리의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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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추세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37% 증가, 39억 명 물 부족 직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앞으로 20년 뒤를 내다 본 ‘2030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의 주요내용이다. 특별한 조치 없이 현 상태로 가면 인류는 수십년 뒤 더욱 악화된 기후변화와 물 부족,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극한 생존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OECD가 5년 전 내놓은 ‘2020 환경전망 보고서’보다 비관적인 전망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환경재앙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해결의 문은 열려있으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3월 5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현 상태로 가면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5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50년 지구 평균기온도 1850년대 2차 산업혁명 초기보다 섭씨 1.7∼2.4도 상승해 폭염, 가뭄, 폭풍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표면 오존으로 인한 조기 사망은 4배, 미세먼지와 관련한 조기 사망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또한 2030년에는 모두 39억 명으로 2030년 당시 전체인구 82억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현재보다 무려 10억 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의 인구의 63%가 중간정도 또는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별한 수자원 대책 없이 이대로 가면 오는 2030년에는 이들 국가의 80%가 물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야심차고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재앙수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연히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관리 및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이 가장 큰 환경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OECD 보고서는 그러나 아직은 기회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동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있지만 오래도록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발표된 IPCC 4차보고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기간으로 앞으로 8년으로 내다봤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대응이나 대응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적절한 기후정책 시행이 빠를수록 그 피해는 줄어들 것이다.  대응의 시점을 늦추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키울 뿐이다. 정책의 타이밍은 그래서 중요하다. 반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오늘 내리는 많은 근시안적인 정책들은 장기적인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잘 조율된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 보고서는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기후정책을 펼칠 경우, 경제성장도 지속하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OECD는 자신들이 만든 환경전망 정책패키지를 잘 시행한다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GDP 증가분의 0.03% 포인트 정도의 손실만 가져올 뿐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의 환경전망정책을 시뮬레이션 결과,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50% 삭감하고 이산화탄소 1t당 2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조치와 같은 자신들의 환경전망정책을 취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39%에서 13% 증가로 줄어든다. 아울러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량도 3분의1 수준으로 저감된다. OECD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경제는 9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신들이 만든 환경정책 팩키지를 실행하면 환경피해도 줄이고도 단지 2% 낮은 97%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 OECD 사무국은 잘 조율된(well-targeted) 환경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다음의 원칙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첫째, 효율적인 기후정책은 지역,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두 동시에 취해야 한다.
둘째, 세계화는 환경에 좋은 영향과 악영향 모두 미칠 수 있지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계화를 이용해야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로 대변되는 세계화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기술개발 및 확산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효율적인 자원사용 및 친환경적 기술 혁신(eco-innovation)을 추진해야한다. 각국은 친환경적인 기술혁신과 환경효율적인 기법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이로 인해 탄소포집 기술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2세대 바이오연료 기술이 널리 상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환경협력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한다. 선진국과 브릭스 국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한다. 협력은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이 되도록 선진국부터 탄소세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부 최빈국에는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OECD 국가만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비회원국,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이 필수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나라에서의 시설 투자가 향후의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을 좌우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도국들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관련 조세를 비롯한 경제적 수단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는 지난 2004년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해 OECD 사무국에서 작업한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원국의 검토 회의를 거쳐 완성됐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도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전문가 워크샾을 통해 한국의 환경 분야별 2030년 전망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등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쳤다.

*** 환경정의 눈,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일본과 한국의 비교 내용은 내일 올립니다.  

csd0816@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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