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만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5%씩 올려 2017년에 100%가 되도록 한 재산세 과표 적용률도 현행 50% 수준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앞서 22일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인별합산으로 바꾸고, 과세대상 기준금액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1%에 해당하는 ‘강부자’ 만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며, 모처럼 찾아온 부동산 안정화를 일거에 무너뜨려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번 추진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의 이유로 “수도권의 중산·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2006년도 이에 해당하는 개인주택은 24만 가구 정도로, 전체 가구의 2.4%에 불과하다. 이미 중산·서민층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분명하다. 종부세 대상을 상향조정하면 대상가구는 1%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되고, 추가로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바꾸면 부부가 나누어 소유할 경우 18억 미만의 주택까지도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종부세는 거의 무력화된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실과 다른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이번 방침은 ‘강부자’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다. 전기, 가스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소수 부유층만 혜택을 보게 될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택보급율은 이미 105%를 넘었는데, 수도권의 주택소유율은 50%도 넘지 못한 심각한 주택 양극화 현실에, 또 다시 종부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또한 이는 그간의 잘못된 경제운용으로 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현 상황을 다시금 건설경기 부양에 기대어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없이는 경기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보느냐”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건설 분야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화답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이 이를 뒷받침한다. 건설경기 즉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결코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제대로 된 경제 철학도 정책도 없는 현 정부는 또 다시 건설경기를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의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와 무분별한 주택공급정책의 중단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등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연결고리 일환으로서, 또 한 번 전국을 부동산 개발과 투기의 광풍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정부, 여당은 언제나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란 언제나 ‘강부자’만을 위한 ‘강부자’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례 모음에 불과했다. 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뒤흔들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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