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 불청객 – 홍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들고, 바람 한 점 머물지도 않고, 몸도 마음도 땡볕에 타는 목마름의 여름. 일상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은 사계절 중 여름이 으뜸이다. 7월의 여름에 더위만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장마다. 올해는 유독 장마의 흐름을 종잡을 수 없었다. 최근 태풍 ‘갈매기’가 지나가면서 정확히 비가 내리는 날이나, 비의 양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로인해 기상청은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가 피노키오가 되기도 했다. 아마도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암암리에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여튼 매년 달갑지 않은 손님이 장마와 태풍이다. 태풍으로 인해 일어나는 홍수는 피해갈 수 없는 여름철의 최대 불청객인 셈이다. 홍수는 태풍에 의한 ‘천재’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대처ㆍ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3개월 동안 1년 강수량의 2/3가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강우의 시간적 분포가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만큼 하천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하천관련 정책으로 지역마다 하천정비, 하천복원, 하천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천은 공사장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매년 반복적인 하천 관리의 부실로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산의 나라이고 강의 나라이다. 어딜가나 방방곡곡 유역이 형성되고, 하천이 발달되어 있다. 전국의 하천은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26,549개소, 총연장은 65,628km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하천관리조직은 대단히 다원화되어 하천공사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각 부처의 물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 함이 우선일 것이다. 부처들 간의 업무 분산과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 등으로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정부주도의 계획수리절차에서 벗어나 해당유역의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제도적으로 행정구역별, 등급별로 구분 관리되어, 하천의 수리ㆍ수문적 특성인 “하천의 유기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하천간 연계관리를 어렵게하여 수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천피해의 대부분이 개수율이 낮은 지방하천(51.9%) 및 소하천(38.6%)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기적 흐름의 차단과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지속적인 치수사업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는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총 약 20조원, 연평균 약 2조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홍수피해의 규모를 살펴보면 4831억원(1996) → 1조 2197억원(1999년) → 1조 2562억원(2001) → 6조 8천억원(2002) → 3조 5천억원(2006)이다. 인명피해는 최근 10년간 1,203인, 연평균 120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홍수피해시
반복적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표1. 최근 10년간 수해 추이 현황

참조 -심우배:홍수피해의 악순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 2007

 

여전히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피해에 대한 복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홍수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7월인데도 작년에 입은 피해지역은 지금도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산사태나 돌발홍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공시설물(댐, 저류지, 조절지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 이용하여야 한다.

천변 저류지는 하천연안의 저지대 농경지 등을 홍수 시에는 침수시켜 홍수를 조절하고 평상시에는 생태공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홍수조절지의 경우 홍수시 하류로 흘러드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로써 홍수수해나 토사의 유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수조절댐이라고도 한다. 

 

위와 같은 대안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의 방법이라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홍수를 완벽히 막을 순 없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홍수와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다만 미래를 생각하여, 홍수와 더불어 살되 홍수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한 사람(집단)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나서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