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의원께

안녕하세요.

광우병회의 간부로 지목한 환경정의 공동대표인 단국대 조명래교수입니다.

우선 우리단체는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이기는 하나, 단체 임원들이라고 해서 광우병대책회의 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광우병회의 간부는 아닙니다. 실제 광우병회의에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나는 학교에서 시민사회와 NGO란 과목도 강의하고 있고, 현재 한국NGO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NGO는 정부와 함께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도모하는 역할자로 가르치고 있고, 나도 그러한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기 위원으로도 일했으며, 최근에 다시 추천을 받아 2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젠 역할이 사실상 끝났지만). 사업선정을 할 때, 위원들은 공정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늘 편파적으로 한다는 시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 시에도 엄격한 추천과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을 심사할 때도 3명이 1조가 되어 사전에 심사기준을 함께 숙지하고 각자 점수를 매긴 뒤 이를 종합 평균해서 순위에 드는 단체(대개 1.2배, 1.5배수로)를 추천합니다. 그 작업은 고달픕니다. 내가 초기 위원으로 일할 때는 중간 중간 현장조사도 나갔고, 사업성과를 모두 모아 며칠간 발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지요.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내부에선 그렇게 일합니다.

우리같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일은 대개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요. 유엔이 처음으로 정의한 NGO는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공공성의 집행자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일부 NGO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직접 받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득세를 National Trust같은 단체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는 공익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되고 집행하기도 까다롭고(인건비 집행이 안 됨), 무엇보다 정부정책비판 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환경정의도 올해엔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단체가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몰랐습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소스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기 때문에, 까다로운 정부 보조금(엄격하게 사업지원비)을 받는 것에 목메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경실련 등에서도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개 비슷한 입장으로 일합니다. 신지호의원도 과거에 경실련 간사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원이 경실련 활동을 제대로 했더라면, 단체 간부/임원들이 정부위원으로 일한다고 해서 자기 단체 챙기는 등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잘 알 겁니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부위원으로 일할 때는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란 생각으로 임합니다. 나도 그렇고요. 그러한 참여는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만, 최근 주요 언론에서는 그걸 두고 정부와 유착이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보면, 시민운동은 자기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궂은일을 합니다. 

나는 50대 중반입니다. 신문기사 읽고 댓글 다는 일에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관련 기사를 보고, 우리가 실제 하는 일의 상황과 다른 것 같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단국대 조명래 드림

 

*추신: 우리가 올 해의 신청사업을 심의하는 동안, 광우병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속한 분과의 최종 정리 회의는 4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정부청사에서 있었고, 위원회 전체 마지막 회의는 4월24일 오후 2시 청사 71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심사는 올 초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조정회의가 4월 하순에 열렸던 겁니다. 모든 회의는 행자부 담당 공무원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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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1. 밤가위

    교수님… 어법은 맞게 쓰셔야죠.
    단국대 교수 조명래… 입니다. < - 이렇게 쓰셔야죠.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게 이상하다 생각 안드시나요. 나는-> 저는

    •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참 못봐주겠네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수 아무개입니다’라는 말과 ‘아무개 교수입니다’라는 말에
      대관절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우습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과 ‘저는’을 지적한 부분에서는
      한심함이 극에 다다르는 군요.

      왜 ‘저’가 아니라 ‘나’라고 썼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 드는 무식함과 용맹함에 놀랄지경입니다.

    • 보아하니 공무원 공부하는 거 같네…어법타령만 하는거 보니…트집잡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럴싸한거로 좀 했으면 한다…하긴 한나라당 수준이 다 이렇게 저열하고 ㅄ같지만…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허이구

      가당치 않은 댓글이 있네.
      트집잡는 것도 가지가지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몇 살이야?

    • 정말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대가리는 그냥 장식용이죠?

    • 공무원 공부는 책상에서 하세요.

    • 밤가위봐라

      진짜 어디서 이런 닭대가리가 와서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지만 *** 교수 라거나 교수 *** 라거나 하는건 아무런 관계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손끝으로 가르키는 곳을 보라”라고 했더니 너같은 넘이 나타나서 “소매 끝에 때가 뭍었는데요.”라고 하는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같구나. 손끝으로 가르키는 곳을 보지않고 소매끝을 보며 그 사람의 흠을 그렇게도 잡고 싶더냐? 닥치고 그냥 찌그러져 있거라

    • ㅎㅎ

      학위는 장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근데..님의 학위는 장식 같군요..
      아..학위가 없으시다면 죄송합니다…

  2. 봉화군

    딴날당 에게 말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귀막고 눈가리고 정신출장간 싸이코 패스 집단입니다 무얼 기대합니다까 쥐박이 전화한통화면 똥듄표 깨갱 거리고, 견찰들은 쥐새끼 시중이나 들고… 이게 정상입니까? 군대는 뭘하고 있나? 박정희처럼 일어나 다시 총으로 무너질지언정 싸그리 엎어야 한다 쥐새끼 세상~ 견찰들 멍멍멍 복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6% 라도 아직 지지해줄 때 깝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곧 쥐새끼 개새끼 다 잡아다가 화형식을 처할 심판이 곧 온다.

  3. Pingback: 진리경찰
  4. ㅇㅇ;

    신지호라는 사람 NGO 라는게 뭔지나 알까요…..
    신지호라는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요모양 요꼴일까하는 궁금증을
    확 풀어주더라고요. 그정도 수준의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줬는데
    나라가 참~ 잘 돌아가겠죠 머ㅋㅋ 신지호씨 저 신고하세요 꼴받으면…

  5. 신지호 국害나리 당신이 뉴또라이라며 당신들 놈현때 돈받아쳐먹은거 다 내뱉어 그리고 내 세금이 니들 뉴또라이들한테 가는거 싫거등 내돈 내놔 이똘추야 너같은넘들 집단이 바로 차떼기들아니냐 인간이 되거라 이인간말종아

  6. 맞습니다

    좀 제대로 굴러간다는 곳은 왠만하면 정부 보조금 안받으려고 하죠. 글쓴분이 적은 이유때문에요. 기업 협찬 받는것도 조심해 하는 마당인데… 회원 기부금이 중요한 이유기도 하죠. 뭐 제가 단체 간사라고 해도 이 정권 하에서 정부 보조금 받는건 좀 껄그러울것 같긴 합니다. 이것 저것 잡음이 너무 심하거든요.

  7.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런 거 제대로 알기나 할까요..보좌관이 주는 자료 대충 읽느라 정신 없을꺼 같은데..
    교수님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8. 한주먹

    허허 친절하게 답변까지 하셨지만 알아먹을까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체에만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합니다. 정부예산은 99%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전 그세금이 이런 의원에게 주어지는것
    ….반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납세 거부운동이라도 해야할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 어처구니

      동감입니다. 저도 제 세금이 이런 의원한테 들어가는게 정말 열받습니다. 정말 열받아서 인터넷을 끊어야 할까봐요.

  9. 고인물

    유인촌 놈을 필두로 하여, 간신 입술처럼 움직이는 신지호 같은 놈들이
    한국사회에서 출세하는 요령은 단 한 가지! 그럴듯한 단체 하나 만들어
    은총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비비는 것이다. 일찍이 친일분자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진정한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저런 얼치기 수구꼴통을 뽑은 어리석은 해당 구민
    년놈들은 개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게 인과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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