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무어라 답해야 하나 자문해 보며 글을 시작해 본다. 물로 인해 지역(국가) 내 물 전쟁이 나고, 물을 사먹는 것은 영화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래전부터 ‘현재 진행형’이다.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생수 한 병 사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종일 쓰는 물을 사서 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못 아찔함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우리나라는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물 좋다고 세계에 자랑하던 나라였다. 어느 강에서나 깨끗하고 맛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러데 지금은 개울은 마르고 강들은 콘크리트 벽으로 하수도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할 정도로 전국의 물이 급격히 오염되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며 1991년 페놀사고 이후 맑은 물 대책에 총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나 물은 더 나빠져서 지금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이 국민의 1%도 안 될 정도가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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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도권의 2,300만 명의 식수원은 담당하는 상수원은  팔달상수원이다.

우리나라 수질정책의 역사는 팔당상수원 보전 대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도권의 2,300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금지하고 있다.2) 팔당댐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민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수도권의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팔당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수십 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은 식수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만큼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7월 14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청평호로 팔당 상하류의 취수원(잠실 수중보 상류 취수원도 포함)을 이전했을 경우 2006년도 평균 취수량 대비 하루 약 2,311천㎥가 부족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2011년도 수요량 대비 약 7,349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강변여과수 등의 간접취수방식으로 하루 200만톤을 확보하는 안에 대해 “강변취수 최적합지인 가평천 취수양이 하루 2만톤에 그치는 등 간접 취수량이 과대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강 수계로의 상수원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다면 상수원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연구보고서는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서는 물 수요량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극단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소규모 대체 간이상수도의 개발이 뒤따른다는 전제하에 팔당상수원을 소양댐과 청평댐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보다 득이 크므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팔당상수원 이전이 불가하여 현재의 상수원을 유지해야 한다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현재의 목표수질인 1급수가 아니라 2급수 심지어는 3급수 수준까지 악화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보다 적합한 대안일 것이다.”라는 위험한 결론을 연구결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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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억지논리로 내린 결론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먹이기 위해 노력한 그 동안의 세월의 고통을 나몰라라하는 기회주의적인 경기도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이해력이 문제인 것일까. 또한, 이러한 정책결과를 낸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자신있게 ‘정확한 결과물이다’,‘맞다’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일까. 영혼이 없는 전문가는 스스로의 판단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된다. 지식인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과 바른말을 할 수 있는 눈과 입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니가 싶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고서의 경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고기는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


By 해
 각주>
1) 2008 강의날 대회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제언> 김정욱 교수
2) 특별대책지역 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19종 구리포함)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도록 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을 설치하도록 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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