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슈퍼맨, 검사

정치검찰 귀환. 지난 여름 촛불을 ‘조장’하여 이 사회를 ‘문란’케 한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 선두에 선 이들이 있으니, 정치검찰이 바로 그들이다. 최근 정연주 사장 해임, 광고주압박 네티즌 수사 등 정치검찰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정부 열심히 이야기되었던 검찰 개혁, 검찰 독립은 말뿐이었는가? 이 땅의 검사들이 다시 권력의 시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너무나 염려스러운 요즘이다.

검사는, 내가 생각하는 검사는 정의(正義)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는 ‘큰 힘을 가진 내가 너희들을 악당으로부터 보호해주리라’는 식의 ‘슈퍼맨의 정의관’을 넘어서 사회 약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그들과의 연대를 말한다.

검찰은 경찰, 국세청과 함께 소위 3대 권력기관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 기관 속의 검사는 그가 가진 큰 힘으로 모든 일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자신의 반대편을 법정에 세운다. 하지만 이 ‘나눔’에 있어 사회 약자/소수자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지 못할 때, 자신의 존위를 흔들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진 주류 세력과 공모하기 쉽고, 외려 그들과 공모하지 못한 이들(약자/소수자)을 악으로 상정하여 법정에 세우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슈퍼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상실한 평범한 ‘맨’이 되는 것, 즉 더 이상 ‘선악을 판단하는 자신의 권력을 발휘’(이것이 슈퍼맨이 생각하는 ‘정의’이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소수자에 대한 상상력의 고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이 자신만의 ‘정의’를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상황 유지만을 갈구할 때, 검사는 ‘비뚤어진 슈퍼맨’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가 가진 힘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대통령과 극소수의 실권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홍보․집행하고, 그들과 다른 목소리(악으로 규정되는)는 통제하는 경찰국가로 회귀하는 현 시국에서 검찰은 그들이 반드시 장악해야할 존재이기에, ‘그들만의 공모’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더욱 우려된다.

검사는 한국사회에서 선망 받는, 소위 사(士)자 돌림 시리즈를 대표하는 직업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딱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검사란 자리는 무언가 얻는 건 많은 반면, 그만큼의 환원, 다시 말해 사회적 공헌도는 낮다는 걸,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한다. 이제 검사는 무얼 해야 하는가?

by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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