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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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부의 연이은 경기부양용 부동산 정책은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을 막아내고 서민들을 위한 토지, 주택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이하 토지 네트워크)’ 발족식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52개의 시민,주거,환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린 발족식에서는 토지 네트워크의 주요 사업계획과 10대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토지 네트워크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 각 당의 부동산 정책 비교, 감시 그리고 주거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들과의 일상적인 상담 교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활동으로 토지.주택 공공성 관련 각종 법안의 입법청원 및 입법발의 활동 및 정기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해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대 활동,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 과도한 개발 공약 감시 등 다양한 주택 공공성 확보 운동을 벌여나감과 동시에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의 영세가옥주 및 세입자들의 권리찾기 운동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활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부동산 세제 개악의 완결판은 종합부동산세의 형해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 이해훈,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대로 입법이 되면, 종부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작년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자 가운데 약 60%(22만 세대)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약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대별 합산을 인별합산으로 바꾸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로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2004년 연말에 종부세의 정부 원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크게 후퇴되고 난 다음 2005년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교수(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문제인식으로 인해 잘못된 진단과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메타오류에 빠져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화되어 거품이 서서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택시장을 위기로 볼 이유가 없음에도 금번의 8.21대책에서는 이러한 가격 안정화, 거래 위축, 미분양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주택공급의 과잉에서 나온 문제이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정에 있으므로, 주택정책의 방향도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투기적 가수요의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에서 찾아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각종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훼손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제도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또다시 투기의 수단으로 각인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증폭시켜 또한 번 엄청난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과거 김대중 정부가 IMF경제위기 극복책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을 실시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다시 이 정부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주택분양제도상 각종 규제폐지, 개발이익환수제도 폐지, 양도소득세 등 세제완화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 뒤,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또한 그러한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다시금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참석자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의 투기방조정책이며 이 나라를 다시금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며 우려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위해 많은 이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는 그러한 협력과 노력을 엮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달 _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

ik5.hwp첨부: 토론회 자료집.

<부동산 정책관련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10대 요구안>

 

1.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무리한 인위적 건설경기부양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복지에 맞추어야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신도시개발은 국토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뿐이다.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수립․관리되어야 한다. 

3.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무분별한 부동산세제 완화를 철회하고 부동산 세제를 통한 재정수입으로 주거·교육·노인·보육 등 복지재정을 확충하라. 

4. 가장 기초적인 투기억제책인 전매제한 제도마저 풀어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등기도 되기 전에 미등기전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투기방임정책이다. 미분양 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조장정책을 통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정부는 미분양문제를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전매제한 완화정책을 철회하라. 

5. 만일, 전매제한 등 투기방임정책에다 대출규제까지 풀게 된다면 사실상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식의 투기조장 정책이 될 뿐이다. 정부는 DTI(Debt To Incom) 등 부동산담보대출규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라. 

6. 뉴타운 개발사업 등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택지비를 실거래가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의도를 중단하고 민간의 분양가상한제도를 계속 추진하라. 

7. 정부와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을 중단하고 기존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추진 중인 2,3차 뉴타운 33곳에 대하여도 급속한 이주로 인한 전세값, 소형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하여 단계적, 순차적 개발방식을 추진하라. 

8. 정부와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사업의 본래 목표인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부합하고 원주민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분양원가에 입각하여 임대료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라. 

9.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로·학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광역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라.

10. 정치권은 지자체 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제대로 된 국토계획, 도시계획과 동떨어진 개발사업,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헛개발 공약을 남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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