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의 수도권규제'개혁' 주장

 

 

– 망국적 수도권규제개혁촉구시민대회를 비판한다 –

오늘(9월22일) 선진화시민행동은 종묘에서 ‘수도권규제개혁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도권규제개혁을 주장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의 민심을 폄하한 것도 모자라,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는 행사로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다니 참으로 간사하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도권규제가 추진된 경위와 상황, 필요성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명제 역시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규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국토불균형과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주장이며,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린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은 대상국가의 발전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윤창출이 목적이다. 그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최대한 지원하는 국가에 투자한다. 결국 이들은 국가 경제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 경제가 외국기업의 투자가 우선시되는 경제구조로 변했단 말인가? 적어도 국가경제는 자립 메커니즘의 성숙과 발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외국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철폐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외환은행에 투자했던 론스타의 행태를 비롯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국고유출이 심각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외국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자본의 흐름은 더 많은 이윤을 쫒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떠나는 것이 외국자본의 생리이다. 선진화시민행동과 같은 단기적인 사고로는 국가경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에 외국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고 대신 그로 인한 혜택을 지방기업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 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외국기업을 수도권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가속화할 뿐이다. 수도권의 일극체제는 국토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인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배의 논리로 지방에 혜택을 나누겠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자본은 파이를 키울수록 더욱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그 혜택이 지방으로 이전되지는 않으며,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뿐이다. 수도권의 일극체제는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할 뿐이다. 지방의 자립기반을 무너뜨리고 피폐화시키는 수도권 일극체제는 지방민의 삶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세금까지도 수도권 삶의 질 개선비용으로 쏟아 넣어야 하는 결과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이미 외국자본은 비수도권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기반이 충분히 충족되어 있는 수도권과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비수도권과의 투자가치를 비교하면 외국자본은 비수도권에 투자할 수 없다. 그만큼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으며, 산업구조의 완결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이 누린 사회 경제적 집중에 의한 혜택의 결과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힘에 의해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전 국민의 상생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발전정책을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주장하는 바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잘못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대명제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회’라는 행사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이기적인 주장만 내뱉고 있다. 진정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커다란 오류와 허구를 지니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지나치게 거대해져버린 수도권의 팽창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 주지하다시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집중은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울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수도권규제개혁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은 외면한 채 일부 정치집단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도권규제개혁은 이제 수도권에 있어서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가발전이 수도권에 의해서만, 그리고 수도권만을 위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이 땅에 ‘국가발전’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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