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환경시민사회의 공동 긴급 기자회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회원들이 정부의 종부세완화, 부동산규제완화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일 23일(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주택수급 및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요에 대응하는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에서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거약자를 보호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주거환경시만단체들이 모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은 소위 ‘강부자’만을 위해 모처럼 안정되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굼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지난 주에 발표한 9.19 부동산 대책은 국토계획과 도시의 체계적 개발 원칙을 무시한 난개발 정책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망국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본 기자회견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토 난개발 저지,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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