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의 고백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토론회에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가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 시국에서 나온 이러한 소신 발언은 강만수 장관 본인의 말대로 이명박 정부의 진면목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

종부세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과된다. 지난 2007년 기준 전체 세대의 2%에만 해당하는 서민과 중산층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금이다. 즉 ‘서민경제살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종부세가 폐지되면 아마도 관련이 발생할 것이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게 되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든 보충해야하기 때문이다. 벌써 재산세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6억원씩이나 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내는 세금이므로 이는 결국 ‘강부자’들의 세금을 깎은만큼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겠다는 이야기와 다름 아니다.

이 점이 바로 강만수 장관의 말대로 이명박 정부의 본 면목을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점이다. 출범 부터 ‘강부자’ 정권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새 정부는 ‘강부자’인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의 핵심 지지계층인 (역시)’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계급적 이해에 충실한 정당과 정부인지.

한 언론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차관, 의원들의 평균 세금 감면액이 69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로 강만수 장관의 감세액은 1,200만원이다. 강부자 중에서도 상급인 셈이다.

그리고,,, 강만수 장관은 이런 고백도 했다고 한다.

“중산층, 서민에게 대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고소득층에게 대못을 박는 상황은 괜찮다는 말이냐”

이는 강만수 장관의 조세 형평성에 대한 개념없음과 종부세에 대한 그의 유아기적 분노를 잘 보여주는 ‘고백’으로 그의 부유층살리기에 입각한 경제관을 잘 보여준다. 이런 장관이 정말로 서민경제를 잘 살릴 수 있을까? 그가 ‘실수(자신의 입장에서)’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애초에 없었으니. 자신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이미 “IMF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닌가. IMF가 한국사회에 가져온,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사회 중산층/ 서민계층에게 가져온 재앙에 가까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발언이다. 

종부세는 서민과 아무 관련없는 세금이 아니다. 종부세 완화로 강부자들이 받은 세금감면 혜택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서민들의 푼돈을 모아 강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종부세 완화의 핵심이며, 이는 강만수 장관이 고백한대로 이명박 정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다. 

2 Comments
  1. wlsfl

    이명박 대통령님께 대적하려는 자는 보십시오.

    성경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미워하는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것과 같아 화를 당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믿지않는 당신은 그와 싸워봤자 백전백패 합니다.
    그와 싸워서 이길수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은후에 싸우면 이길수있습니다.

    이대통령이 생각지 못한 좋은 정책을 펼쳐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 월급을 사회환원했습니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로 교통비 절감시켰으며 중앙로 버스전용도로안 같은 생각을 해냈습니까?

    예수믿고 훌륭한 사람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푸는사람 조금 손해보는 사람되십시다.
    죽을때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 몇푼 더받아 낼려고
    뻘건띠 두르고 남에게 혐오감 끼치고 저주 받을짓 하지맙시다.
    위험하다는 수입소고기 사겠다고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삼상2:10)

    http://blog.jinbo.net/veritashq

  2. 그저감탄..

    용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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