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무너뜨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 ‘비효율화 방안

ㅇ 오늘(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관된 국토 이용의 비효율화 방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ㅇ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장총량제의 무력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대규모적인 저렴한 토지 공급에 있다. 먼저 공장총량제 무력화와 관련하여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권역별로 증설・이전규제를 완화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공장
증설을 허용, 확대하였다. 게다가 공장총량제에 의한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200㎡에서 500㎡로 확대하며 창고와 사무실 면적을 제외시켜
주었다. 매년 새로 짓는 공장의 면적 상한선을 정하는 공장총량제가 무력화된 것이다.

ㅇ 이미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등 25개 첨단
업종의 지역별 분포는 2006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는 빛을 보기도 전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철폐될 경우 지방의 25개 첨단 업종 성장률은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63억원 및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ㅇ 둘째, 수도권의
1/3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데 현재 인구는 3%로 관리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이 무방비상태로 무너지게 된다.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확대 해주고, 입지규제방식에서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하여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의 설립을 대규모로 확대해줌으로써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와 녹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 개발몸살을 앓게 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이미 발표된 것이지만 저렴한 토지공급이란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최대 762㎢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방침으로는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기조를 견지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수 없다. 항상 저렴한 개발 가능 토지를 찾아야 하고, 게다가 아주 넓은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의 대부분이
수도권이라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 싼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비수도권의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수도권의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나, 오히려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국가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ㅇ 이번
수도권 경쟁력 강화 중심의 정책발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공간단위로 인식하여 자유경쟁적 관계설정을 전제로 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다. 그 동안 정부는 끊임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또한 동시에
발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대규모로 내놓으면서도 적절한 지방의 균형 발전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지난번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으로 갈음하겠다고 한다. 결국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구체화
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겨우 내년 상반기에 지방발전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의심스럽기에 비수도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ㅇ 결국 금번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과밀집중화를 부추겨 수도권일극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수도권에 쏟아 부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이미 27조원을 넘어섰는데, 더욱 과밀화가 되면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른다. 수도권에서는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 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은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자립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문제는 규제완화조치를 해버린 후 다시금 수도권의 관리를 위해 규제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 실효성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철저한 검증과 원칙이 수립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선 지방의 균형발전,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수도권의 문제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해야 한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정부가 천명한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이며, 이 원칙을 전제로 계획적인 국토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번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자로 남아 영원히 후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0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