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대위 선언문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대위 발족 선언문

 


 

국고낭비, 환경파괴 경인운하사업 백지화하라!

 


 

  경인운하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 중인 사안이다. 지난 2003년 건교부의 경인운하 타당성 검토는 사업성 조작과 부풀려진 편익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전면 재검토라는 사실상 백지화까지 갔던 사업안이다.

 

 이렇듯 사망선고를 받은 경인운하의 부활을 선언한 것,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운하 재추진 여론조성의 토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 수도권 2천만 시민과 제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히 우려한다. 이에 오늘 서울, 경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운하 재추진의 기폭제가 될 경인운하사업을 막기 위해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를 발족하며, 총력 집중하여 경인운하와 한강의 운하 계획을 막아낼 것임을 선언한다.

 


 

1.  경인운하는 과잉 중복 투자다.

 

 제1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로 인천터미널 인근인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될 계획이고, 이미 건설중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방수로 제방도로는 2010년이면 모두 완공되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사통팔달로 연결된다. 이렇다면 길어야 30~40분이면 차로 갈 수 있는 총18Km의 거리를 운하를 이용하여 서너시간 걸려서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더구나 운하는 선적-하역이라는 환적과정을 반복해야하고 그 사전과 사후 트럭운송을 또다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운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 인천내항의 물류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경인운하가 건설되어야 한다지만, 이미 인천내항 구조개선을 위해 북항부두, 남항 컨테이너 부두, 송도신항도 공사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 기능이 거의 일치한다. 결국 심각한 중복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2. 경인운하 건설은 지역발전과 관광을 기대할 수 없다.

 

 운하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다모래와 쓰레기수송선, 컨테이너를 나르는 큰 배가 떠다닐 계획이다. 그런 운하에서 바지선 사이로 유람선과 요트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요, 앞뒤 말도 맞지 않는 주민 현혹용 장밋빛 청사진이다. 홍수방지 목적으로 높이 쌓아 올려진 18Km 경인운하구간에서 무엇을 유람하러 중국인 관광객까지 몰려온다는 말인가? 또한 화물수송로인 운하의 주변 어디에도 지역개발이나 경기부양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운하물길은 사람의 접근을 방해할 뿐이다. 따라서 친수와 관광을 얻고자한다면 방수로 원래의 계획대로 자연형 생태하천과 보행자도로, 자연관찰원과 시민의 숲으로 완공하는 것이 훨씬 현실성이 있다.

 


 

3. 운하내 용수의 수질오염과 그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이 없다.

 

 DHV는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보고서에서 염수와 담수를 섞어 운하용수로 쓸 것을 제안했지만, 갈수기 한강 하구의 물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의 오염이 임계치에 달한 서해 바닷물이 다시 갑문에 의해 가둬질 때의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2차적인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는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6차례에 걸친 보완에도 불구하고 최종협의하지 못한 것이다.

 

 

 

4.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이 없기에 국민혈세 낭비만 있을 뿐이다.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타당성 없는 물류를 부풀리고 비용을 줄이면서 비용편익(B/C)분석을 높게 하였다고 담당자 징계와 경고를 30건이나 받았다. 정부가 제시하는 DHV사가 산출한 경인운하 비용편익(B/C)분석률 1.76은 있지도 않은 철강과 자동차가 운하를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편익을 부풀리고, 터미널 건설로 사라지는 수십만평의 쓰레기매립지 부지확보 방안과 신설도로건설 비용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얻은 값이다. 컨테이너 화물에서 42%, 바다모래 운송에서 51%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비용절감은커녕 몇 배의 비용증가만 있을 뿐이다. 결국 국민혈세 낭비만 있을 뿐이다. 경인운하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는 매년 1천억원씩 20~30년간 수조원의 적자 보전금을 국민혈세로 지급해야 한다. 경인운하의 물동량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적자사업은 분명할 것이고, 이 적자분을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제도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5.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한강 주운 사업계획이다.

 

 현재 한강은 온통 공사중이다.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전체와 그 주변까지를 아우르는 공간계획이라며 주장하지만, 한강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특히 한강 주운 기반 조성계획은 한반도운하의 관문인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곳의 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한강의 하구는 유일하게 하구가 막혀있지 않아 생태계가 잘 조성된 기수역을 이루고 있다. 주운 기반 조성을 위해 여객선착장 신설 등은 잘 보전되어 있는 한강 하구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며, 한강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도와는 배치되는 계획이다. 또한 한강 하구의 주운은 바로 한반도운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중단된 한반도운하가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사망선고가 난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자꾸만 꺼내며 끊임없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토목건설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쓰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경인운하만이 아니라 한반도운하도 되살아 날 것이다. 오늘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통하여 구시대적인 열등 운송로 계획인 경인운하계획과 한강주운계획 포기를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 축내는 애물단지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늦어지고 있는 방수로 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

 


 


 

– 요구 사항 –

 

– 부풀려진 편익, 줄어든 비용, 조작 없인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하라!

 

– 하구정비 뱃길복원 지역운하 연결하여 대운하부활 획책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 일시적인 토건기업 특혜, 국토파괴 환경오염 경인운하 사업 백지화하라!

 

– 한강 주운 계획, 한강르네상스 계획 반대한다.

 


 


 

200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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