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한반도 운하 백지화 선언하라

이명박 정부, 한반도 운하 백지화 선언하라
– 국민 기만하는 하천정비사업 14조원, 이는 운하다!

□ 어제(11월 26일) MBC방송을 비롯하여 각 언론사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가 4대강 하천정비를 총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계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4대강 하천정비계획은 이름만 바꾸어 추진하는 한반도운하 사업이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국토부의 4대강 정비사업ㆍ물길 잇기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4조 1천 418억원의 예산을 하천정비사업에 투여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운하 사업비의 16조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특히 경부운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 지역에 6조 1802억원을 투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업기간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니 ‘운하사업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발뺌하더라도 할 수 없는 정황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4대강의 하천정비 개수율은 이미 97%를 넘은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어떻게든 운하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볼 수 밖에 없다.

□ 국토해양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것은 이미 예상되었었다. 지난 11월 3일 발표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서도 ‘하천정비사업에 7,800억 원의 투입하겠다’ 밝히며 대운하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는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속임수였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이 백일하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 한반도운하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과제’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이었으며 지난 6월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전제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한반도 대운하’가 ‘물길 잇기’가 아닌 ‘물길 살리기’로 변행 돼 연말부터 추진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운하’라는 말을 ‘물관리’로 바꾸고,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돼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전히 토목건설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한 현 정부의 미련함이 드러난 것이다.

□ 실질적으로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계획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하 방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에선 ‘지방달래기’를 위해서라도 대운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발전은 토목공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성장개발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토목사업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현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과 어긋난 것이다. 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부적절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 촛불 민심으로 놀란 이명박 정부가 지난 6월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던 한반도대운하를 내년부터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80%가 반대하였음을 진정 모르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대운하 사업 추진은 거론조차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조속히 국민의 뜻에 따라 운하 백지화 선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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