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파기실상을 고발한다.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는 2005년에 이미 확정, 발표된 것

경인운하 사업은 2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여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성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은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조작과 왜곡 시비에 휘말리며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한 채 국가 예산만 낭비,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우원식 국회의원의 중재로 지역의 수해 문제를 풀기 위해 저폭 40m의 굴포천 방수로를 건설하고 경인운하 건설여부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2005년 4월 19일 경인운하 합의문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이니만큼 경인운하 건설 찬성은 2/3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당사자이다.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구성

 

2005년 4월에 확정, 발표된 경인운하 합의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었다.

협의회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중재기구에서 합의 의견을 만들어 최종 결정을 다시 정부에게 의뢰하는 것과 달리, 협의회 자체가 의사 결정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재 또는 합의기구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는 환경부와 건교부를 포함하여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측과 반성하는 측 각 6명이 참여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인운하 건설의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건교부의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불이행 실상과 협의회 폄훼 사례

1. 건교부의 3차례 (1/28, 2/7, 2/11) 에 걸친 협의회 불참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를 공동으로 제안, 결정했던 건교부는 1차 (1/28), 2차 (2/7), 3차 (2/11)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무책임한 행동을 범했다. 분명 합의 당시, 20m 폭이면 충분한 방수로 공사를 40m폭까지 확대하여 공사하겠다는 건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경인운하 사업은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건교부는 2005년에 합의된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6년에 40m 폭 방수로 공사를 시행한 상태로 합의사항만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그런데, 정작 ‘경인운하 건설은 협의회 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는 합의사항을 이행할 시기가 오자 아예 자취를 감추고 협의회 참석 자체를 외면하였다. 투표 결과가 건교부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최종 이행을 무시하는 반칙을 정부 스스로 범한 것이다.

2.  투표 방식에 대한 건교부와 찬성 측 위원의 억지주장

경인운하 건설 여부를 가리는 1차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방식을 논의하는 1월 16일 회의에서 건교부와 찬성 측 위원은 “경인운하 추진이 2/3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듯이 경인운하 미추진도 2/3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는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주장을 편 바 있다. 또한 현재 경인운하 건설 찬성 측이 제기하고 있는 위원장의 재적위원 포함 여부 사항은 합의문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조항이고 이 자리에는 건교부 수자원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왔다. 

3.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본인의 역할을 몰랐다는 찬성 측 교수 4인

 
건교부측이 추천했던 교수 4인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우 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재욱 인하대 기계공학부 교수, 백종실 평택대 물류학과 교수)은 ‘경인운하 사업여부를 결정한다는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모른 상태에서 참여’ 했고 ‘협의회가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2006년 12월 7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처음 알았다’ 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투표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귀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협의회 불참을 선언 (2007. 1. 28) 함으로써 학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4.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을 폄훼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발언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과 김교홍 의원은 경인운하 건설 여부를 가리는 투표가 열리는 자리에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 (2/7, 2/11) 하여 협의회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협의회가 어떠한 결론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경인운하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민관이 어렵게 합의하여 구성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은 경인운하 합의사항을 무마시키고 협의회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언동으로 이해관계에 얽힌 당사자간의 논의와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5.  역할과 위상이 분명함을 입증하는 정부와 여당의 공식발표

제 262회 제 13차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경인운하 관련 진행상황을 묻는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경인운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또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경인운하 건설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 한다는 결정을 2006년 3월 15일 공식 발표한바 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스스로 제안한 경인운하의 사회적합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불참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였다.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당시,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당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경인운하 사업은 당연히 폐기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제안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여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