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국민 혈세 낭비의 원흉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국민 혈세 낭비의 원흉이다.

   

○ 정부는 오늘(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14조원이며 2012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정비 사업의 14조를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의 구체성이 없다.


○ 14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계획으로 국민을 언제까지 기만하려드는가? 결국 하천정비를 추진하다가 운하사업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인가? 이미 한반도운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국민의 55% 이상이 알고 있다. 하천정비사업을 빌미로 운하사업을 하기 위한 속임수임을 정부는 이실직고 해야 한다. 정부는 속으로는 한반도운하를 계획하면서도 겉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을 그만 두어야 한다.


○ 이는 결국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급급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생색내기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이 정부가 되살아 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정부의 유일무이한 태도는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 하루속히 한반도운하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해야만 하천정비사업이 순수한 하천을 살리는 방안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2008. 12. 15

환 경 정 의

1 Comment
  1. 무엇을 말할려고 하는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무능함을 말할려고 한는가. 잘못된 정권 이제 제자리갈려고 하고있고 지난정권에서 인기위주 퍼주기 정책으로 사회단체 많이 만들어나서 지금 이런혼란이 있다. 그랫 지금 실물경제 챙길려고 하는데 지난정권 공생단체가 발목이나 잡을려고 한는구나 말도 안되는 명문약한 주장은 곧 국민적 갈등에 부딪형 사회적 철퇴를 맞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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