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는 대운하 1단계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4대강 하천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상희 국회의원과 최영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 극심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토론회는 월요일 오전이라는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대강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취재진 70여명이 참석하여 운하의 부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발제를 맡은 우석훈 연세대 박사와 박창근 관동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분명함을 입을 모아 주장하였다. 또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준경 낙동강네트워크 사무처장, 유영업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등도 토론자로 나서 이번 사업에 대해 소리 높여 비판하였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이번 사업구간으로 주장하고 있는 4대강 본류의 개수율이 이미 97%를 넘어섬을 알 수 있다.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더니 지방의 불만해소를 위해 지방 육성 방안을 가장하여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사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 정부의 대운하에 대한 야욕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강바닥을 파내고 콘크리트를 발라 운하에 대한 사전 포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음을 너무나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한 플로어의 참석자들은 또한 이번 운하예산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으며, 경부운하는 반대하지만 경인운하는 찬성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태도를 분명히 하고 야당으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지난 6월 19일 운하 포기 선언 당시 8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황당한 단서에 대한 우려가 오늘로서 현실화되었다. 오늘 모인 많은 시민 활동가들과 각 당 관계자들은 운하 사업 부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정부의 독단을 막아낼 것을 다시금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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