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경인운하에 한푼의 세금도 낭비말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환경문제와 경제성 없음으로 인해 오랜 시간 표류하던 경인운하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물류비절감과 관광효과를 들며 1995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지 13년만에, 최근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씌워 국고지원사업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경인운하가 물류비 절감과 교통, 관광효과 등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라 100% 민자유치로 운하건설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쳐왔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민자 추진을 포기하고, 2조 2천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며 수자원공사를 통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13년간 자신들이 주장해 온 경인운하사업의 높은 사업성이 스스로의 셈법으로도 맞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논란은 경제성 없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사실, 많은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내 수질 오염으로 인한 운하 주변지역 지하수오염과 서해바다 2차 오염 등 환경피해만 가중시키고, 비용대비 편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밑지는 사업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더구나 경인운하는 과거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의 공사비용 축소와 편익 부풀리기와 같은 사업타당성 조작문제로 감사원 감사에 의해 담당자가 징계되었던 사업안이다. 또한 국토부 차원에서 제안하여 1년 반동안 진행하던 찬반당사자간 사회적합의 노력조차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헌신짝 버리듯 하여 국책사업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까지 쌓게 했던 아주 오래된 환경현안이 되었다.


 과정에서 5,300억원 가량이던 홍수방지를 위한 굴포천방수로 치수사업은 1995년 민자유치의 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으로 공사비가 폭증했고, 이번에 다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조 2천 5백억원으로 또다시 공사비가 크게 늘었다. 계획단계에서도 사업주체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 사업비는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또 얼마나 불어날지 예상할 수조차 없다. 과거 허술한 계획과 부실한 사업타당성조사 그리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국책사업들이 늘 그래왔듯,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절대 멈춘 경우는 없다. 또 엄청나게 불어만 가는 공사비는 세금으로 메꿔왔다. 일례로 경부고속철의 공사비가 계획보다 3배 이상 들었고 새만금도 2배이상 늘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경인운하에도 일단 삽질이 시작되면 몇 배의 국민혈세를 더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노릇이다. 잘못된 국책사업은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블랙홀이 된다.


 더구나 경인운하사업은 국토부가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부풀리는 자료조작을 통해 경제성 꿰맞추기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업이기에 우려는 더 커진다. 새정부 출범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허울좋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다시금 만지작 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신호탄 역할을 할까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근 국토부의 경인운하 재추진을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쌍수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2000년 3월 ‘경인운하 건설계획에 대한 인천지역 4`13 총선후보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묻는 공문에서, 당시 계양(을)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경인운하를 경제성과 환경문제를 들어 ‘원론적인 재검토’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이제와서 경인운하 주변지역을 미니신도시로 개발하고 마리나시설과 테마공원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등 본래 목적인 물류보다 관광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전면적인 재검토의 결과인가? 그 내용에는 경인운하 주변지역에 인구 6~7만의 미니신도시를 2~3개 만든다고 한다. 난데없이 이번 성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대책없는 신도시 발표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부동산업자들의 투기만 부채질하고 시민들을 개발기대심리로 들뜨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타도시에 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구도심재생사업 추진 등 벌여놓은 일이 많아 부동산가격도 안정화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간다. 최근 6년새 3배로 늘어난 인천시의 채무부담(인천신문,11/25보도)의 원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볼 일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지방정부에서 쌍지팡이를 들고 나서는 것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치국 먼저 마시는 일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운하주변의 원할한 개발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천법, 항만법을 변경해 대상지역을 국책사업에 포함시켜가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은 이 기회에 대단위 개발제한구역(GB)의 해제를 통해 묻어가기식으로 개발을 손쉽게 하려는 얕은 수가 아닌지 미심쩍다. 앞으로는 300만평 녹지정책을 홍보하지만, 경인운하로 인해 한남정맥은 끊어졌고 계양산 북사면은 롯데 골프장에 내주고 하면서 수백만평의 산림과 자연녹지는 황무지와 콘크리트로 덮어가고 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책은 그만둘 때가 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토건기업에게 특혜 주는 경인운하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 안상수 인천시장은 경제성없는 경인운하 발표에 부하뇌동말고 하던 사업이나 한푼의 세금도 낭비말라!



2008. 12. 15


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인천대책위



                                               

5 Comments
  1. 정신차려라

    기왕에 글쓴거 한마디만 더합시다.
    댁의 직업이 뭔지 궁금하오.
    정치하려거든 진짜 정치를 하시오.
    공연히 환경운동가라는 가면을 쓰고 발목이나 잡는 헛지랄하지 말고.

  2. 정신차려라

    글쓰느라 고생했소.
    읽다보니 댁의 인생이 불쌍하오.
    왜케 하나같이 우리나라 잘되는꼴을 보기 싫어하오?
    안상수에 대해 사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을붙들고 풀던가해야지.
    국가정책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해서야 쓰겠오?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정치세력화한 댁들이야말로
    이나라에서 제일 먼저 청소되어야할 쓰레기들 같구려.

  3. 정신차려라

    또 한마디
    부하뇌동이 아니라 부화뇌동이고
    부하뇌동말고가 아니라 부화뇌동하지말고야.
    기본도 안된것들이 정치한다고 지랄하는 꼬락서니하고는.

  4. 힘내세요

    위에 댓글 남기신 분은 뭔가요?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정말 경박스러워 상대할 가치조차 없네요.
    경인운하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의 블로그에 이미 공사하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만약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경부운하의 건설도 시작하겠죠. 아니 이미 4대강 정비계획이 그것이니…
    운하는 꼭 저지되어야 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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