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정말 경제성 있나?

굴포천방수로 공사 현장@환경정의

다시 경인운하를 한다고 합니다.
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사건을 통해 국책연구원들이 점점 각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정당화 논리를 마련해 주는데 급급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2년에는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없다고 했던 KDI 또한 그러한 논리 개발 역할에 빠져든건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여기서는 각 기관에서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3)> 각 기관의 경제성 분석 결과

일시

B/C

조사기관

비고

2002

0.81

KDI

건교부가 요청하였으나,

‘경제성없음’으로 나오자 납품거절

2003

0.76

감사원

감사원 조사 결과, 건교부가 운하이용료 면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음.

2004

1.76(1.54)

DHV

1.54값은 저폭을 40m에서 80m로 늘려 공사할 때의 비용이 추가된 것임

2004

0.61(0.41)

환경정의

DHV사가 내놓은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분석


각 기관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경인운하 경제성 주장의 왜곡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교부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 자료는 납품받기를 거절하였고, 심지어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편익을 조작하여 경제성 분석 자료를 왜곡(총사업비를 2조 2,447억원을 1조 9,770억원으로 축소, 국고 지원을 2,600억원에서 5,337억원으로 과다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나 건교부는 정부로부터 사업 중단 지시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가 요구하여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경인운하 민관협의회,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건교부가 스스로 의사 표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업입니다.
(사회적 합의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justice.tistory.com/118 참고)

그리고 DHV사의 경제성 분석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임석민(한신대)교수가 이야기하는 DHV사의 실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DHV사)은 70년대부터 한국에서 낙동강 하구언, 새만금,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울산항 등 한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컨설팅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갔다. 경인운하 타당성 검토에만 20억 원의 용역비를 챙겼다. 그들은 뭔가 일을 벌려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효과를 부풀리게 되어 있다. 한국은 30년 이상 그들의 봉 노릇을 해왔다. DHV가 컨설팅한 광양항과 부산신항은 과잉투자로 가동률이 각각 시설능력의 30%, 6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이다.

그럼 이제, DHV사가 분석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환경정의의 분석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DHV사
분석

환경정의

기본안

기본안+소각장설치

편 익

수송비 절감

6,487

5,735.87

5,735.86

교통완화

9,081

8,101.86

8,101.86

토지조성

13

13

13

사토

117

117

117

중복투자방지

2,745

0

0

환경

레저

709

0

0

치수

4,521

1,128.16

1,128.16

합계

23,673

15,095.89

15,095.89

비 용

일반시설

2,186

2,186

2,186

주운수로

5,526

5,526

5,526

인천터미널

1,451

1,451

1,451

서울터미널

663

663

663

레저시설

709

709

709

한강터미널

248

248

248

대체시설

2,146

2,146

2,146

관리비 및 운영비

2,409

2,409

2,409

대체매립지확보

추가비용

1,289

1,289

신설 및 확장도로

건설비

8,002

8,002

소각장설치비

14,557

합계

15,338

24,629

39,186

B/C

1.54

0.61

0.41

NPV

[+]8,335

[-]9,553

[-]22,050

잘 아시는 대로 B/C 값이 1.0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목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익 관련 항목에서 ‘중복투자방지’부분입니다.

중복투자방지 편익의 경우 경인운하 사업과는 별개로 인천북항과 평택항 등 수도권 지역의 신항만 투자계획이 있었고, 또한 신공항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통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인운하가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즉 경인운하는 중복투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용관련 항목입니다. 먼저 대체 매립지 확보 비용의 경우 DHV 보고서는 752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그 산출근거로 삼고 있는 이전 KDI보고서와 비교하여 1,289억원(=2,041-752억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매립지 확보 추가비용’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신설 및 확장도로건설비’의 경우, 정부 발행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경인운하 건설시에 필요한 시설 및 확장 도로 중 현실화 된 것을 제외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도로들이 9개 노선 42km에 달하기에, 이를 현재가치로 반영한 8,00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각장설치비’의 경우는 경인운하를 건설할 시 수도권 매립지 86만평이 잠식되며, 수도권 내에 이를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86만평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약 3,600만톤으로 추정, 이를 소각으로 처리할 시 1일 300톤 처리규모 소각장이 약 27개 추가로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건설비용을 2005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1조 4,557억원을 추가비용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소각장설치비를 고려할 경우 B/C값은 0.41, 소각장 설치비를 제외하더라도 0.61. 따라서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12 Comments
  1. 델타포스

    글을 올리려거든 일반인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올리시길. 전문가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길.

    • ㅋㅋㅋ

      무슨말인지 이해못하는건 본인의 무지와 무식의 탓인것아닌가요?ㅋ
      그리고 전혀알아듣지못하겠다고하면서~
      반대를위한 반대만 한다는건
      어디서나온 근거인지?ㅋㅋㅋㅋ

  2. 이일우

    오늘 경인운하건을 보고 눈이 저절로 갔습니다. 님의 글을 보니 더욱 참담하군요.

    조사기관에게 위탁한 비용편익분석은 제눈에 안경이군요. 그러면 왜 딴나라당은 저렇게라도 해서

    운하사업을 벌일려고 하는지 저의가 궁금합니다. 왜 자꾸 삽질공사에 집착하는것인지….

  3. 레디앙서포터

    경인운하 대 삽질공사는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역할을 다하고 있는 바, 이는 곧 민주당 송영길의 혁혁한 공로입니다. ^^

    저 좁은 80미터 수로에 4천톤 규모의 화물선을 운행하겠다는 그 발상이 놀랍다. 그것도 관문을 세겹으로 만들어서 운행하겠다니 이 어찌 오리지랄 개삽질이 아니겠는가?

    수로는 80미터일 경우 항해하는 선박이 서로 교차운항 하므로 그 절반인 40미터 폭이다. 그렇다면 저 좁은 수로에 4천톤짜리 화물선이 양방향을 운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간댕이 부어오르지 않고서 운항할 항해사나 선장은 이 지구상에 찾아봐도 없다. 또 관문으로 막힌 수로는 물이 고여서 썩고 퇴적물로 인하여 그에 따른 환경오염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즉 담수의 특징인 물이 썩어간다는 야그다.

    아….,, 이런 개삽질을 밀어붙이는 저 뱃짱은 어디에서 나올꼬? 결국 개삽질에 앞장선 민주당 송영길이나
    이명박이나 뭐가 다르겠는가? ㅎㅎㅎ

  4. 조원식

    이명박이 건설붐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고로 대운하 사업을 해야한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예정이고 4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했지만….이명박의 말은 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만약…운하건설기간이 5년이라 가정하에….5년간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고속도로나 건물지을때…보면 도로는 10명 미만…엄청큰빌딩 아니고서는 30명 미만이 8층빌라 2동을 동시에 지어도 봤습니다.(인원불림으로 인한 공금횡령을 의심해 볼수 있겠지요…)

    그리고…5년이 지난다면…5년간 건설로 먹고 살았던 10만명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럼 또 그 10만명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또다른 건축, 건설붐을 일으켜 줄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에 청와대를 부셔버리고 싶은 1人 이였습니다.

  5. 츤야

    여러분 대운하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하죠??

    그치만 엘빈 토플러가 20년 전에 쓴 ‘제3물결’이란

    책에서 이미 건설업, 자동차 산업 등은 몰락할 것이라고 하면서

    IT, 생명공학, 전자 산업과 같은 산업이 떠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대운하 사업이 일자리는 창출할 것이지만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거품만 형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론에서 대운하 사업(또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자꾸

    미국의 뉴딜 정책과 비교하는데 두 사업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뉴딜 정책을 시행할 당시에는 산업 사회였습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일으켜 공장을 가동시키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지금은 산업 사회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대는 지났는데 그 전 시대의
      정책을 그야말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휴..

  6. neccrow

    반대를 왜하냐?
    그 이유는 대운하를 파서 성공한 나라가 현대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이득을 본 나라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경근처 텐진에서 상해이남 항주까지 약 6천~7천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대륙을 통과해서 대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제작 기간도 약 20년!
    대운하를 파다가 죽은 인부만도 수백만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운하를 만든 이유는 강남지역과 화북지역을 연결하여 경제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 성과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수나라때(581년) 만들어진 운하가 남송(1127년에)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강남은 이 운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발전 한 거죠!

    더군다나 중국에 대운하는 옛날에 물품을 옮길때…
    100톤 이상에 배를 운항을 할때면 사방에서 수백명에 인부와 수백마리에 말 소를 이용하여 배를 끌어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운하는 화북에서 강남으로 물이 흐르지 절때로 강남에서 화북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수나라 당시에는 이 때문에 수백만이 노역으로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지금이 중국고대시기 입니까?
    왜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땅을 팝니까?

    옛날에 대운하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자동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고 오로지 걷거나 말로 타고가야 하는데….
    배로 물건을 한번에 실으면 엄청나게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을 보세요!
    중국 정부가 현재 운하를 씁니까?
    소규모 상인들이 쌀이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쓰고 있지만 정부는 대운하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미쳤다고 이 사업을 해야 하나요?
    삼면이 바다인데 이건 완전히 무개념 정책 아닌가요?
    단순히 일자리를 단기간에 단축시키고 지방발전에 평준하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7. spindraw

    현지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인운하를 반대하시는군요. 경인운하 인근 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찬성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도로청소하는건 경제성이 있나요? 비용,편익분석하면 엄청 적자이지만 꼭 해야하듯, 현지주민들은 경인운하로 확정되어 빨리 공사가 완공되고 경인운하 남북을 잇는 교량이 (현재는 위험한 임시교량들) 건설되고 서울로 향하는 도로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장문제. 수도권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느라 이 일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도권주민들의 쓰레기를 인천서구민들이 받아줘야합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쓰레기 처리방식입니다. 쓰레기매립 영원히 할 수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역별로 소규모 소각장을 만드는 것은 어차피 해야할 일! 그걸 왜 비용에 집어넣는지요? 도로건설은 왜 비용에 넣나요? 경인운하 양측에 제방부분을 도로로 활용하면서 교통을 원할하게 해줄텐데…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방수로 때문에 교통이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방수로로 남아있어도 도로와 교량은 필요합니다. 이런 어거지 비용편익계산은 안하시는게..

    • 이상하시네 땅있으시나

      현지주민에게 별 도움이 안될 운하를 한다는게 그리고 인천에서 내려서 운송할 물류를 바로 서울로 간다면 인천항의 손혜아닌가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지 문제는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운하보다 편의시설을 주장하는게 맞을 듯 하고 도로 건설비도 포함되면서 그 편익도 계산에 들어갔을 것 일텐데요.교량은 50m짜리 지을 교량을 100m짜리로 지어야 하고 높이가 낮은 교량은 다시 지어야 하니 건설비에 포함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임시교량은 운하때문에 새 다리를 짓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적어봅니다

  8. spindraw

    서구주민입니다. 아파트지만 땅 지분도 있으니 땅있다고 칩니다. 인천서구 쓰레기매립지에 편의시설을 짓는다고요?이미 사용한 쓰레기장 일부에 상암 월드컵경기장처럼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일부(수영장, 승마장)를 짓겠다고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으나 사용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합니다. 백년천년 쓰레기매립지로만 써야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하고, 흙덮고 몇년 지나고 다시 쓰레기를 그위에 덮고…이렇게요. 수도권 발생 쓰레기 무조건 여기에 묻어버립니다. 경인운하 아니면 이 지역은 님의 똥묻은 휴지 껴안고 평생 살아가야합니다. 인천항에 안내리고 서울에 직접 내리면 인천손해? 이건 속좁은 소리이니 무시하고…. 그러나 저러나 굴포천 방수로공사는 왜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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