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경인운하][활동소식]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라는 점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DHV사)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무리와 억지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참고 

대운하 항해 선박의 경제성 검토

 종  류

운하전용선박

단국제항해선박

비  고

○ 건조비용

11억

55억

5배

○ 연료비/일

7백만원

14백만원

2배

○ 선박제원

– 주요치수

90m(L)×15m(B)×4.5m(D)

좌 동

– 기관마력

1,500마력

10,200마력

7배

– 선박 속력

12노트

20노트

1.6배

ok0.hwp

41 Comments
  1. Desac

    국민의 수준이 곧 국가의 수준입니다.
    국민이 ‘경제’를 ‘내 주머니의 쌈짓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나라에서
    2MB가 ‘경제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대운하 만들면 너희들도 부자가 된다’는 말 한 마디로 공사판 식당아줌마도 흥에 겨워 덩실덩실, 막노동 일감이 떨어져서 담배값도 아쉬운 일용직 노동자도 덩실덩실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재벌 몰아주기 논리도 간단합니다.
    대기업이 돈벌면 직원들 임금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다 부자된다고 합니다.
    이런 초등학교 산수만도 못한 논리에서 ‘부자된다’는 말 한 마디면 다들 덩실덩실입니다.

    대학의 ‘간판’만 중요했지 도대체 무얼 배우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교육열 덕분에 국민들 뇌가 맛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예측과 점술가의 예언이 헷갈리고 운하전문가라는 목사님의 말씀과 해상물류 전문가라는 경제학 교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환경전문가라는 토목공학자의 말씀과 환경전문가라는 환경학자의 말씀이 비슷비슷하게 들립니다.
    전문가를 알아볼 눈이 국민에게 없으니 누가 전문가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일제가 뿔난 악마인양 일본탓만 했지 ‘나랏님’ 하시는 일에 나서지도 못했던 ‘상놈’들이 90%가 됐던 조선의 국가적 무지몽매함을 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국민이 무지몽매하고 스스로의 무지를 돌아볼 줄 모르며 누가 그 무지몽매함을 지적하면 발끈하고 성깔이나 내는 나라에서 대운하가 아니라 전국의 산을 깎아 한데 모아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을 만들어 관광객을 늘리자고 해도 찬성이 절반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저같은, 소위 ‘지식인’이라면 잊어선 안됩니다.
    국민의 무지몽매함에는 바로 그 ‘지식인’의 ‘우물쭈물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글 좀 배웠다는 이들이 적당한 친일로 자기배를 채우고 훗날 모른척 돌아섰듯이 말입니다.
    그런 이들을 빼놓지 않고 기억해두었다가 공명정대한 응징을 가할 것입니다.

  2. 잘봤습니다.

    그래도 경제성은 있는줄 알았는데.. 역시 사기였군요..
    이제 저는 2mb 측근이 무슨말을 지껄여도 안믿을 수 있겠습니다..

    • 동감합니다

      2mb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비난하는거야 안되겠지만 저런 실증적인 자료가 있으니 비판할 수 있겠군요.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

  3. lamind0304

    저역시 경제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믿을수가 없는 mb정권입니다.

    • 고졸 노씨

      좌파꼴통 데모꾼 쓰레기들…
      열린돼지우라질당 정부보다 낫다…

    • 미췬매국노당들

      고졸노씨.//

      그 고졸보다 못한
      초딩짓하면서..

      조작,날조하는 이유가 뭐냐?ㅉㅉㅉ

      그 엄청난 혈세 낭비하는 이유는 뭔데?ㅉ

    • 미췬매국노당들

      고졸노씨.//

      그 고졸보다 못한
      초딩짓하면서..

      조작,날조하는 이유가 뭐냐?ㅉㅉㅉ

      그 엄청난 혈세 낭비하는 이유는 뭔데?ㅉ

  4. 이것 마저도

    사기 였군요. 멀고먼 4년 입니다

  5. 김승경

    정말로,,,,,,,,,,,,,,~!*

  6. ㅋㅋㅋ KDI

    KDI 자체가 엉터린데 뭘 ㅋㅋㅋ

    • 고졸 노씨

      나보다 1억배는 훌륭하지.
      왜냐구..
      KDI 연구원들은 모두가 대졸 이상이거든…ㅋ

    • ...

      KDI 작년 성장율 전망 5%
      결론은 개망신…

      2009년 성장율 전망 3.3%
      2개월 후 전망 수정 0.7%

      올해 지나봐라… 100% 틀린다.
      으이 노씨~~
      KDI는 대졸이 아니라 박사들 직장이다.
      븅신~

  7. ecopia

    우리나라 국기연구원이나 지자체에 딸린 연구소라는 것이 모두 그러한데
    이제 발견하셨다니 슬프네요…
    언제까지 이들의 놀이터인 연구소 연구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줘야하는지..
    이제라도 감사원은 국책연구원,지자체연구소를 정밀 감사하여 남들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만 하는 연구원들의 행태를 밝혀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경쟁하여 연구비를 확보할수 있도록 제도를 빨리 바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기사는 끊이질 안을겁니다…

  8. 비토

    우린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건가요?

    • 고졸 노씨

      나를 믿어라…

    • 미췬매국노당들

      고졸노씨//

      딴당알바를 믿느니…
      쥐똥을 믿겠다..ㅉㅉㅉ

  9. 고졸 노씨

    어이쿠 내새끼들
    개거품 물고 지랄 발광해라…
    그래야 알바비 주지….ㅋ

    • dmdma

      세상엔 처단해야할 쓰레기들이 많다는걸
      너같은 ㅅㄲ 들의 글을보고 새삼 배운다.

    • 고졸 노씨 처단

      완전 분해 해체-해서 경인하천에 버리자

  10. 조까고 나빌래라

    에라이
    좌파꼴통 데모꾼 쓰레기들아…
    고졸 개대중이 씨벌놈..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했지..
    포항 제철 건설도 반대했지…

    직업이 데모꾼인 개죳섹히들아..
    그저 반대만 해라..
    고졸 수준의 인간 말종 쓰레기들아…ㅋㅋ

    • 그저 반대만 하는 건 당신이지.

      뭐가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줬으면 저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던지..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싸잡아 붙이지 마라.

  11. nopseudo

    무지함앞에는 정말 어떤 답도 없나 봅니다. 저런 정부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신세가 처량하기만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은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고졸 노씨

      무슨 방법,,,개거품 물고 데모하는 거,,
      에라이…고졸 노씨 떨거지들아,,ㅋ

    • 미췬매국노당들

      고졸노씨//

      어차피 적절한 비판글은 기대도 안한다..ㅉ

      하는 짓거리가
      조작,날조밖에 더있냐..ㅉ

      일본극우도 너희보단 낫겠다..ㅉ

  12. 경인운하 반대하는 개섹히들

    소속과 이름, 생년월일 적어라..
    경인운하 완공되고 사업성이 뛰어나면 어쩔건데..
    블도저로 깔아 뭉개버릴 섹히들

    • 반대 경우는 어떡할 건데요?

      책임질 겁니까? 이건 나중에가서 실패했네~ 이러고 말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제대로 검토하고 실행해도 모자랄 것을 이렇게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진행하자는 말입니까? 좀 더 신중히 재검토를 해봐야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13. 최현식

    위에 ‘고졸 노씨’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 수집은 충분 한듯 한데요.
    욕 쓰는 사람도 동일 인물 인듯 ㅎㅎ

  14. 뉴스에서

    정부추진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경제성 분석)를 이제부터 안한답니다

    이제부턴 정부사업에 대한 사전 경제성 검증 없이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예기죠

    즉, 앞으로 대통령 개인의 ‘잘 될것 같다’ 는 느낌만으로도 정책결정이 가능하다는 예깁니다.

    흥미진진하죠

    • 후덜덜

      그래놓고 나중에 실패하면 그때는 어쩔수 없었다.
      그때는 타당하다 판단됐다고 하면 끝이지요?
      이미 국민돈에서 수조원이 날라간 후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죠

  15. 홍정기

    이 글을 읽고 또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업었습니다.
    근데 고졸노씨 저분 신고 제대로 해야겠는데…어떡하죠?
    이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해야하는데…넘 감정적이내요~
    좋은 인터넷환경을 위해서 고졸노씨 쫌 고마해라~~

    그리고 아주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정부는 국민의 동의보다는 밀어부치기식이라 참 맘이 아프내요.
    제발 대통령께서 현명한 방법으로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16. ㅎㅎ알밥

    진짜 무식하다. 말투며 말하는 싸가지며… 똑같아. ㅎㅎㅎ 민바기하고…

  17. 경인운하

    중국에 대해 침략전쟁을 벌일 생각이기라도 한다면 경인운하 건설 찬성을 고려해 보겠지만…

  18. 선박공학

    저도 한강에서 출발한 화물선이 중국으로 직항한다고 해서 의아해 했습니다
    유럽의 운하를 운행하는 선박중엔 물론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있습니다 물론 연안을 따라 아주 짧게 운항하는 배죠 근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운항한다기에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건조야 뭐 불가능 하진 않죠 근데 뭐 화물선이 쿠르즈선도 아니고 비싼 건조비용이며 연료비용등을 감당할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지는…(아마 경제성이 있었다면 운하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진작에 상용화했겠죠^^)
    많은 분들이 연안 내수를 운행하는 선박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 다르고 왜 달라야 하는지 모르니 저런 보고서들이 함부로(?) 나오는 거겠죠
    아마도 한강의 다리를 통과하려고 마스트를 낮게 하면 결국 선박은 물의 저항을 더 받고 그런 선박으로 바다를 항해 하려면 휠씬 큰 엔진과 휠씬 많은 연료를 소비하죠 뭐 엔진룸이야 그럭저럭 어찌되겠지만
    연료소비량은 장난 아닐겁니다 선박 속도와 연료 소비 비율은 자동차와 다르죠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휠씬 이상이죠^^ 자료엔 2배의 연료소비로 나오는데 휠씬 더 많을겁니다^^
    아마도 정말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제일 고생하는건 선박건조 기술자들이 아닐까요?
    여튼 선박에 관심이 많은 저로썬 서울과 중국을 운항하는 정기 화물선…기대되어 지긴 합니다만
    세금 내는 입장에선 걱정이 앞서내요 결국 정부 세금으로 보조금 주어가며 화물 선주들에게 이용을 장려해야할겁니다 (몇년전 인천 부산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그랬죠^^)

  19. 짐이야.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만큼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2mb따위에게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나라가 참 대단합니다.

    5천년역사의 나라보다는.. 마치 신생국가인양.

    설마 KDI가 스스로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외압없이 작성한 보고서가 그랬다면, KDI에 구조조정의 칼을 살짝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요? –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의 싱크탱크의 용량 또한 2MB라면..

    결국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에 의해 조작된 리서치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참 대단합니다.

    2MB 인수위 시절부터 나날이 서프라이즈한 대한민국속에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 ㅋㅋ

  20. 기인숙

    사람을 좀 잘못 골랐다 싶다. 왜냐면, 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 사귀는 친구도 없다. 원래 무지 내성적인 사람이다.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서는 인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몇명이 바뀐다고 해서 한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내 가족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저 평범하다. 출중한 능력도 없다. 배울 점도 없다. 고집도 세고, 안하무인이다.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알 것이다. 하루종일 학교에선 말 몇마디도 안했다. 댓글질이나 좀 하지만…난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제격이다.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찾아라. 그리고 사생활을 포기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택할 정도로 봉사 정신이 강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좋으면, 이명박 대역하는 진짜 이명박씨나 인터넷에 얼굴을 드러내라.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으니…데이콤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21. 이민가자.

    휴..이민이라도 가야겠어요..이것좀 가져가도 되겠죠?

  22. 민도의수준

    자가당착.

    이럻때쓰는 말인가?

  23. 신생아

    대한민국은 5천년역사의 나라보다는.. 신생국가가 맞습니다.
    국민이 뽑은 일인자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탄생60년짜리 신생국가입니다.
    그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60년밖에 안된 신생국가랍디다.

    국비로 잔치를 대대적으로 벌였지요.
    그런 사랍에게 우리는 나라를 ‘줘버렸습니다’.

  24. Pingback: 앞산꼭지
  25. ar

    수나라 양제가 운하를 만든 거 남만토벌이라는 전쟁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운하건설하는 세월에 비해 진나라때 도로는 건재한데
    도로로 3달걸릴 것을 운하로 10년넘게 시간을 끌었단 말입니다.

    이런 비효율적 정책을 일삼던 왕의 100만군대는 고구려 수군과 육군에 의헤 거의 전멸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수나라랑 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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