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추진 강행은 국토해양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국토해양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뉴딜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경인운하사업계획은 온통 날조임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5일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로 수년간 표류하던 경인운하 사업을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재검토 결과를 근거로 상당한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며 재추진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KDI의 재검토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었다.

 

그 후 1월 14일 발표한 KDI의 보고서는 요약본만 보더라도 상당부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편익을 과장하고 왜곡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환경정의는 지난 1월 15일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본보고서를 검토해보니 KDI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과장하고 왜곡한 사실은 그뿐이 아니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KDI는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 분석에 있어 정성분석과 계량분석(정량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는데 검토 결과에는 뚜렷한 근거 없이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큰 수치를 차지하는 계량분석 숫자만을 택하여 반영했다. 이에 대해 KDI는 계량분석이 정성분석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타 연구결과와 비교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지난 2003년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정성분석을 통해 물동량을 추정한바 있다. 경인운하의 주요 물동량인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정성분석은 609,795TEU, 계량분석은 933,000TEU로 35%의 차이가 난다. 철강물동량은 정성분석 354천톤, 계량분석 570천톤으로의 38%의 차이 난다. 중고차는 정성분석 340천톤, 계량분석 600천톤으로 무려 43%까지 차이가 난다. 개별 물동량을 분석해보면 그 차이를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량분석만을 선택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은 KDI가 편향된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용 분석 시 꼭 필요한 항목들수도권 매립지 비용, 준설비용, 준설토 투기장 비용 등을 누락시킴으로써 비용을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권 매립지 비용을 살펴봤을 때, 현재 계획대로 경인운하를 건설하면 수도권 매립지 86만평을 인천터미널 부지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즉 폐기물 처리용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대체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존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에 의한 소각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매립지 축소에 따른 매립처리용량의 감소 규모는 35900천 톤, 단일 소각장의 사용기간 중 소각처리총량은 1314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27개의 소각장을 건설해야 함을 산정할 수 있다. 소각장 건설비용은 1일 처리용량 50톤~3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시 1톤당 약 2.5억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건설비용만 해도 무려 2조 250억 원이 소요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비용항목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보고서에 경인운하사업시행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비용을 산정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영향저감비용은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인운하에 의하여 수질 악화 및 주변생태계의 영향, 갯벌 훼손 등 다양한 환경영향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제반비용이 빠져 있는 것이다. 반면 전체 편익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조성편익에서 인천터미널의 경우 조성원가에 비해 분양가가 최대 3배 이상 되기도 한다.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와 김포터미널 배후단지의 총 분양수입이 1조원 이상이고, 분양차익만도 7,900억 원 이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인운하 사업이 다른 무엇도 아닌 땅장사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 왜곡이 가득하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경인운하 사업계획은 이마저도 부풀리고 왜곡한 것이다. KDI의 본보고서를 보면 국토해양부의 발표 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이미 KDI의 재검토 결과를 알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된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사업계획 발표 당시 KDI의 재검토 결과가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편익이 1.07로서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경인운하 사업으로 2조 2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이면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5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DI의 본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2조 1,908억에, 생산유발효과 18,852억 원, 고용유발효과 11,223명에 그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와는 1조 1,148억 원, 고용유발효과에서는 13,777명이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효과가 실제로는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토해양부가 KDI의 재검토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 왜곡은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에게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국토해양부가 전혀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억지로 짜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03년 감사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이미 경제성 없다고 판단된 사업이 이제 와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인운하사업이 아무런 근거 없이 억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설 연휴 직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며, 오는 3월에는 무조건 착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기만적인 독불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현재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이러한 모든 기만적 행각을 눈감아 주길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제 국민 앞에 KDI의 경제성 왜곡과 그마저도 부풀린 국토해양부의 기만적인 행각이 모두 공개됐다. 이제는 억지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 경인운하의 실체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라.

 

2009. 1. 20

환 경 정 의

3 Comments
  1. rkdkwpska1

    경인운하는 인천의 발전과 경인지역의 발전 인천과 경인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꼬옥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운하를 반대하는 당신 무슨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를 혼란시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당신 아마 당신 딸이 결혼한다고 해도 반대 뱐대 뱡대 무조건 이유 만들어서 반대 정신이 온전치못하 파렴치범 같으니

  2. rkdkwpska1

    이 사람인지 반사회성 폐색증 환자는 치료약이 내세에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겪리 시켜야 합니다

  3. 운하하자. 지덜말대로 그리 좋다면. 그러나 혈세로 폼잡앗으니 만약 적자나면 계획추진했던 병신색기들( 당연히 쥐는 포함도어야)은 이놈들 전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고 혈세 낭비죄로 징역 백년은 살려야한다. 추진하는 순간 전재산 국가가 가압류를 해야한다. 워낙 사기성 많은 넘들이라 다 빼돌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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